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14.(수) 10:00	/ 배포	2023. 6. 14.(수) 08:30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마련 -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CVC 관련 문의사항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 12. 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해소가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령 및 당해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등에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의 변경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였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CVC에 관련 보고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어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 등 그 이행과 관련된 문의가 빈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7월 4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단국빌딩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우: 30107)

* 팩스: 044-868-4896 * 전자우편: dudcks0129@korea.kr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책임자	과 장	민혜영	(044-200-4842)
	기업집단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찬	(044-200-4857)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1.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신설

□ 현행 고시에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서식이 부재하여 지주회사 측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지주회사측이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 서식을 마련하였다.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안)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 현황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상장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사항	상 호			지주회사와의 관계
	유예기간 규정			유예기간 만료일
	행위제한규정 위반 내용
	유예기간 연장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관련 유예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제출인 첨부서류		1. 주식취득·처분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유예기간 연장신청 관련 증빙자료
작성방법
1. 지주회사와의 관계는 해당 회사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2. 유예기간 규정은 당초 부여받은 유예기간의 법적 근거를 기재 [ 예시 : 법 제18조제2항제1호단서 ] 3. 행위제한규정 위반 내용은 연장받고자 하는 유예기간과 관련된 위반 내용을 기재 4. 유예기간 연장사유는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등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5. 지주회사 체제 내 2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로 유예기간 연장신청 회사별 신청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였고,

* ①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변경(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측 주식의 1% 이상 소유 시 포함), ②동일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포함

ㅇ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범위를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지주회사 보고의무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에 상기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3. CVC 신고·보고의무 관련 보완

□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지주회사 및 CVC에 보고의무가 새로이 부여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질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ㅇ 이에 ①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②관련서식의 작성방법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측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예) CVC 기소유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 →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신규 설립·등록 → 설립등기일(X), 소관법령상 CVC 등록일(O)

[별첨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전문

[별첨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