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6.15.(목) 15:00		배포	2023.6.15.(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책임자	실 장	정해석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송상욱	(02-3145-7245)
	한국보험계리사회		책임자	사무처장	서영일	(02-782-7440)
			담당자	팀 장	정도희	(02-782-7440)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 개최 -

1. 추진 배경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21.6월 시행)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T/F 구성 개요

		【외부검증 개선 T/F(총괄: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자율규제(Best Practice) 강화					제도 개선
	【검증 실무매뉴얼 개선안 마련】					【외부검증 제도 개선안 마련】

2. 간담회 개최

□ (개요)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에서 마련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 개요 ]
1. 일 시 : ’23. 6. 15.(목) 15:00 ~ 16:00 2. 장 소 : 금융감독원 회의실 3. 참석자 : 금감원(부원장보, 실장), 한국보험계리사회(회장), 보험개발원(상무) 계리법인 : 서울(대표), 써미트(부대표), 더맵(대표), 우리(전무) 회계법인 : 삼일(상무), 한영(상무) 생명보험회사 : 삼성생명(상무), 한화생명(상무), 라이나생명(이사) 손해보험회사 : 삼성화재(선임계리사), KB손보(상무), 롯데손보(선임계리사)

<주요 개선방안>

□ (검증매뉴얼 전면개편)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있지만,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 계리법인이 보다 충실하게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IFRS17 기준으로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약 140여 페이지 규모

□ (표준검증시간 도입)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나,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IFRS17 사전 회계감사 평균비용 약 6억원(약 5천시간) > IFRS4 계리법인 외부검증 평균비용 약 5천만원(약 1.9천시간)

◦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하여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초검증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시간(자산 1조원↓회사) ~ 4,600시간(자산 20조원↑회사)

□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한국보험계리사회가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되었으나,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대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참고

<맺음말>

□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이외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함과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http://www.actuary.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 금감원은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자율규제)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품질제고방안

➀ 검증매뉴얼 전면 개정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은 복잡하고 검증이 어려우나, 검증매뉴얼이 부재하여 외부검증기관의 충실한 검증이 곤란하고, 수행여부 확인도 어려움

- (개선방안)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를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전면 재개정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Ⅰ. 가정 적정성 검증	위험률·해약률·사업비 등 가정산출 절차(통계→산출기준→산출방법→변경사항→산출결과→문서화)별 검증항목, 검증방안
Ⅱ.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계약 및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준,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Ⅲ..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검증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검증항목,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Ⅳ. 참고	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목록 및 프로세스 외부검증 실시내용 양식 제시

➁ 표준검증시간 도입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업무는 난이도가 높으나, 낮은 검증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증시간 투입이 어려워 검증품질 훼손 가능

- (개선방안) 충실한 책임준비금 검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검증시간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 마련

표준검증시간 기준(안) (자산 20조원 이상 회사 기준)

구분	검증 항목	표준검증시간
		최초	계속
최적가정	계리적, 경제적 가정 적정성 검증	1,200		1,000
최초검증	결산업무 Flow 및 System 검토, 계리 방법론, 감독기준 부합여부 검토	600		-
결산검증	적립대상계약,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1,200		1,000
	모델 및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	1,200		1,000
결산검증(기타)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 적정성 검증	400		400
표준검증시간 합계		4,600		3,400

➂ 검증품질 핵심지표마련

- (현황) 외부검증 품질 확보가 중요하나 사후감리 절차도 부재하며, 검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없어 검증품질 수준 비교 어려움

- (개선방안) 매출액, 인력 등 계량지표 및 업무수행 내역, 인적자원 관리 등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품질관리 핵심지표 마련하고 보험계리사회가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품질관리 핵심지표(안)

구분	핵심 지표
1. 총괄지표	업무실적 총괄, 검증업무 수행 내역, 검증업무 매출액 구분
2. 인력지표	전체인력의 수(계리사, 非계리사), 전체인력의 교육훈련(평균시간, 미이수)
3. 수행지표	검증업무 수행시 기준·윤리기준 준수, 회사별 평균 검증투입인력·시간,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증 요청건수, 검증업무 수행과정 문서화, 검증업무 책임분담
4. 관리지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핵심지표 제출, 인적자원·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검증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효율성 제고

➀ 유관 검증기관 간 협조 강화방안 마련

- (현황)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회계(PAP) 재무상태표上 책임준비금 검증*이 연관되어 있으나 검증주체가 상이할 경우 이슈 논의기구 부재

* 검증주체 : 일반회계(회계법인), 감독회계(계리법인 등), 건전회계(회계 및 계리법인)

- (개선방안) 각 검증기관 및 보험사 검증 책임자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배포하여 책임준비금 검증이슈에 대한 상호협의를 유도

➁ 검증시기 분산

- (현황) 일반적으로 외부검증 수행시기는 매년 1분기에 집중되어 외부검증기관 및 인력 제한 등으로 충분한 검증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상존

- (개선방안) 외부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계획･절차를 수립토록 하고 사전검증 가능 업무 구분 등 검증 프로세스 및 시기 등을 예시*로 제시

* 예시) 연중검증이 가능한 계리적 최적가정 등 사전 검증, 결산검증시 변경사항만 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