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9.(월) 10:30	배포	2023. 6. 19.(월) 09:00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60%→80%) 등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23.6.30)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23.6.16. 개정·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23.4.19.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였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하였다.

둘째,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하였다. (참고)

개정 계약예규는 ’23.6.3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류중재	(044-215-5210)
	계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석훈	(044-215-5212)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1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현황

현재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60% 수준

개선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입찰하한선을 70%로 상향(現 60% → 改 70%)

- 특히 협상계약으로 조달하는 고위험 직업군(소방·軍·警)의 안전장비 입찰하한선을 80%로 상향하여 우수장비 지급 도모

2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현황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이 종합·전문공사(87.745%)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

개선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6.745 → 87.745%)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中企 보호

3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

현황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기존: 최저가격 입찰자 → 변경: 균형가격 근접자*)을 간이종심제에만 적용중(’21.12월~)

*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금액 평가

- 또한,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개선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을 일반종심제로 확대하여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가하여 낙찰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①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공사수행능력점수 → ④사회적책임점수 → ⑤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추첨

2.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4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시로 개선

현황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 →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검토 지연 우려

개선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

5

종심제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개선

현황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 계획서 오류에 대해 보완 불가 → 입찰자의 부담 증가

개선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하여 입찰자의 부담 완화

3. 사업 효율성 제고

6

턴키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

(약 6~8개월 단축)

현황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기본설계보상비 지급하여 시간 소요, 입찰업체 설계 비용 부담

* 복수의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적격자는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위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6~8개월 소요) → 낙찰자 확정 후 탈락업체에 보상비 지급

개선

탈락자 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약 6~8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7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현실화

현황

공사 지명경쟁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보다 낮아 제도 활용도 저조

* 소액수의 요건 :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기타공사1.6억↓
지명경쟁 요건 :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1억↓·기타공사 1억↓

개선

공사 지명경쟁 금액기준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사항)

* 종합공사 3→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기타공사 1→1.6억원

-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지명경쟁 시 시공능력순위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연동하도록 개정(계약예규 개정사항)

8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

(現 10%→ 改 20%)

현황

종합심사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후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가능한 비율이 10%로 제한→ 직접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이 어려움

개선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비율을 20%로 완화

9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하도록 명문화

현황

물품구매계약 시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낙잘자 외 물품 제조사와 물품구매협약 체결 필요

- 발주자가 물품구매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아 물품 구매비가 낙찰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포기 등의 문제 발생 가능

개선

발주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

10

간이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사항(‘21.12월)을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반영

현황

’21.12월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공사입찰유의서는 개정되지 않아 해석에 혼선

개선

변경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필요

- (낙찰자 결정)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11

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 또는 보장내용 확대가 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가입을 우선 고려

현황

일부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의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보장내용 확대·예산절감 사유로 “발주기관의 직접가입” 의무화 필요성 제기

* `21년 예결위 허영 의원실 지적사항

개선

규모의 경제로 보험료절감이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직접가입 우선 고려토록 개선

참고		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중 계약예규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