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20.(화) 10:30	/	배포	2023. 6. 20.(화) 08:3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M&A신고면제 범위 확대 및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마련 -

-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

PEF설립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 신고 및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건 심의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M&A 심사의 신속화 및 효과성 제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 심의절차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으며,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①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④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위 유형들은 작년 신고되었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서,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M&A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신고서류 및 기업의 비공식적 자진시정 방안 등)에 기초하여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①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미국, EU, 영국 등)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던 사업자의 불편함,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 등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송달, 등기송달)으로 심의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에 동의하였음에도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 및 이행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M&A 심사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또한,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통해 공정위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종이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 전반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기업결합 신고면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붙임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안석우	(044-200-4934)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121)
		담당자	사무관	도병탁	(044-200-4171)

붙임 1		기업결합 신고면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①PEF 설립, ②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③1/3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① (PEF 설립)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를 면제한다.

*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됨

② (모자회사간 M&A)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③ (1/3 미만 임원겸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식 취득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임원겸임의 경우,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단계에서 임원겸임의 경쟁제한성 여부도 함께 심사되므로, 임원겸임을 별도로 신고받을 실익이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	한편, 현행 법률은 계열사간 합병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규모 산정*에 있어 계열사 규모를 각각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 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 타방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임

ㅇ 이 경우 계열사 규모가 중복 합산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는 규모 합산 ‘없이’ 자체규모만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ㅇ 이에 따르면 ④계열회사 간 합병인 경우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된다.

붙임 2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⑤ ---------------------------------------------------------------------------------------------------------------------------------------------------------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신 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신 설>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드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생 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