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6. 22.(목) 12:00	배포	2023. 6. 22.(목) 10:00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기(’22.9 ~’23.8) 종료, 2기는 ’23.7월 신청하여 ’23.9월 시작

-  대상인원 확대 및 도움자료 대대적 보강으로, 가업승계 지원 활성화 궤도 본격 진입

□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성과)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하여,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 → 69.6%)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컨설팅 주요사례
사전요건 진단⸳자문		(자문)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가업자산 비율조정 권유
		☞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 ㈜◌◌전자 -
		(자문)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이전 권유
		☞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 - ◌◌무역(주) -
		(자문) 사업확장을 위해 업종 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
		☞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해도 승계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 - ㈜◌◌약품 -
사후요건 진단⸳자문		(자문)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권유
		☞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 - ㈜◌◌자재 -

□ (’23년 컨설팅 운영) 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동반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하였습니다.

< ’23년 제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절차 >

○ (신청대상)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23.7.1. ~ 7.31. (※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3.8.31. 예정)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여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하겠습니다.

□ (도움자료 확대) 아울러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윤순상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손미숙	(044-204-3452)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개요

□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 (’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500억  원 →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 그러나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 ’22.8월) 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37.6%),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31.6%) 順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2		지난해 추진성과

□ (대상자 선정)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50(개)	24	22	25	11	14	30	24

*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81.3%)이, 사후관리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93.3%)이 많았으며,

-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 업종별 〉	〈 사업영위 기간별 〉

□   (컨설팅 실시)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한 결과,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가능성 긍정 답변 비율 : 컨설팅 전(14.5%) → 컨설팅 후(69.6%)

〈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어려움 43.5% 들은 본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6.2% 잘안고 준비 중 14.5% 모 른 다

□ (주요사례)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구체적 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컨설팅

○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생산시설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

사례①		가업자산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

◈ (자문)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진단)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 (컨설팅)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전자 사례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 권유

사례②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국내로 이전하세요

◈ (자문)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하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 (진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컨설팅)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녀와 협의할 것을 권유

☞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는 ○◌무역(주) 사례

○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

사례③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업종간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

◈ (자문)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 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가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 (진단)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가업승계 세제혜택 가능

◈ (컨설팅) 향후 제조 매출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므로,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

☞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약품 사례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컨설팅

○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권유

사례④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

◈ (자문) 30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경영 경험이 부족해 父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진단)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우려 있음

◈ (컨설팅) 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 子와 공동경영 권유 →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자재 사례

3		2023년 컨설팅 운영 계획

컨설팅 대상인원을 확대합니다.

□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21년 110명 → ’22년 147명(33.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21년 267명 → ’22년 410명(53.6%↑)

<가업승계제도 이용실적(명)>

○ 아울러,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했던 기업인 중 일부를 선정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  지난해 국세청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제 아래 컨설팅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단순하게 선정한 측면이 있었으나,

○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명문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기업이 원하는 경우 컨설팅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지난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23.8.31. 기간이 종료됩니다.

○ 그러나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 부족하고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기업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입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23. 7. 1. ~ 7. 31.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3.9.1.부터 가업승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컨설팅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참조〔참고1〕

4		각종 도움자료 확대

□  국세청은 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 (안내책자 개편) 기존의 제도설명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묻는 사안을 ｢쟁점별 문답자료｣와 ｢사례별 세액계산방법｣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업승계 요건 검토표｣를 제공하여 간단한 부분은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4).

○  (리플릿⸳동영상 최초제작)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컨설팅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세무서 민원실, 기업단체에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2).

- 이와 함께,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를 동영상 3편(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23.6.20.).

안내책자(표지)	리플릿(앞면)

홍보영상(예시)

5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다양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참고자료

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	➡	지방청 (대상자 선정)	➡	컨설팅 실시 (본청・지방청)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 선정순위에 따라 심사		• 가업 요건 진단 • 상시자문 실시 • 서면질의 우선처리

□  (신청대상)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기간 및 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3.7.1. ~ 7.31.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 [참고2]

※ ’22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23년 신청자와 함께 심사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3]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23.8.31.까지 알려드립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참고 2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①

②

참고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서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대 표 자

⑥업 태 ․ 종 목

⑦본점 소재지

⑧전 화 번 호

⑨컨설팅 유형

가업승계 사전요건 (    ),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    )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하단 제출서류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참고 4		2023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원 → 5천억 원 미만)

공제(적용)한도 증가

가업영위기간	공제(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

피상속인(수증자)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 → 40%이상

(상장법인 30% → 20%이상) 10년 이상 보유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대표취임) 5년 → 3년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대표 유지) 7년 → 5년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 모두 20년

5년(현행유지)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

참고 5		예상 질문 및 답변

1. 가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600억 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  대상인원을 20%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지난해 150개 대비 20% 증가한 180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