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7.(월) 조간	배포	2023. 7. 14.(금) 15:00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경영진, 지배기구 外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외부전문가 선임시 전문성·독립성 요건 신설 -

- 증선위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 등 보고 참고양식 마련 -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내용]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화 하였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외감규정§27⑦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하였다. 특히,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예시) ➊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➋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➌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예시)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요청한 시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 제출시기 등을 추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송병관	(02-2100-2690)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700)
	회계감리1국	담당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참고1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1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 (회계부정 의미 명확화) 회계부정 의미를 명확화하여 회사 및 경영진 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대상에 포함

□ (절대금액 통보기준 반영)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대상에 최소한의 절대금액 통보기준(50억원 이상)도 반영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❶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❶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경영진(「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❷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❷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 (고려사항) 회계부정 조사업무가 적절하고 충분히 진행되도록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마련하고,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안내

□ (외부전문가 범위) 회계부정 조사관련 외부전문가 예시로 기존 법무법인/회계법인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도 추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신 설>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

➊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➋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인 경우

➌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3		(결과보고)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비 등

□ (조사결과 포함사항 정비) ➊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역, ➋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기간 등을 추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➋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➌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➍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➎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➊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➋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➌ ~ ➐  < 현행 ➊ ~ ➎와 같음 >

□ (조사결과 제출양식)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양식(예시)을 추가 (☞ <별첨1·2> 참조)

참고2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전문 (개정 후)

*  : 개정사항은 노란색 음영 표시

가.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 (통보대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❶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❷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❶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경영진(「상법」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❷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➊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➋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➌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➍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➎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➏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내부감사기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

➊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➋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➌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다.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합니다.

◦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➂,➄)

◦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별첨>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양식(예시))

◦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➊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➋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➌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➍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➎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➏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➐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라. 감사인 필요 조치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   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➋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➍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별첨1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합니다.

2.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인인 xx회계법인으로부터 20xx년 x월 xx일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이에 본 감사(위원회) 당사가 회계부정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본건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내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년 x월 xx월 경영진에게 내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용 기재 (예시) >

1)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래내역 및 관련 계정과목

2)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인지하게 된 경위 (감사과정에서 확인,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

3)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평가내용

3. 상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는 20xx년  x월 xx일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되었으며, 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관련 조사 및 조치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요약 기재 (예시) >

1)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2)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3)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여부 식별

4)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5)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별 첨>

1.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문서

2. 회사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3.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0××년 × 월 × 일

주식회사 × × ×  (감사 설치 회사) 감 사 × × × (인)

주식회사 × ×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위원장 × × × (인)

별첨2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합니다.

2.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인인 xx회계법인으로부터 20xx년 x월 xx일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xx년 x월 xx일    외부전문가 xxxx을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용 기재 (예시) >

1)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래내역 및 관련 계정과목

2)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인지하게 된 경위 (감사과정에서 확인,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

3)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평가내용

3.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는 20xx년  x월 xx일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되었습니다.

*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 20xx년 x월 xx일 ~ 20xx년 x월 xx일(총 xx일)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자에게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20xx년 x월 xx일 요구하였으며, 당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20xx년 x월 xx일 제출되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관련 조사 및 조치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요약 기재 (예시) >

1)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2)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3)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여부 식별

4)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5)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별 첨>

1.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문서

2.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3.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0××년 × 월 × 일

주식회사 × × ×  (감사 설치 회사) 감 사 × × × (인)

주식회사 × ×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위원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