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7.14.(금) 조간		배포	2023.7.13.(목)
담당 부서	공시심사실 공시심사2팀		책임자	부국장	김대범	(02-3145-8456)
			담당자	선 임	이기선	(02-3145-8459)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담당자	검사역	김형민	(02-3145-7715)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 주요 내용 -

◈ 점검 결과를 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5개 항목)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회사에 개별 통보하였음

◦ 이번 점검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등은 정보 이용시 유의할 필요

◈ 중요사항 미흡기재가 확인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활용할 예정

◦ 7.20.(목)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미흡사례 및 정기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공시에 나타난 주요 특징* 등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할 계획

* 소액공모를 이용한 자금조달,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경영권 분쟁 등

1		점검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

◦ 2022년 사업보고서(12월 결산)를 대상으로는 재무사항 14개와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중점 점검(붙임1 참고)

2		점검 결과

가. 재무사항

▣ (종합 결과) 미흡비율 39.8%(1,163사)로 전년(990사, 36.4%) 대비 3.4%p 상승

▣ (시장별)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 順으로 미흡비율이 높았음

▣ (주요 미흡항목) ①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②회계감사인의 변경(9.7%), ③재고자산 현황(7.6%) 등

□ (점검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2월 결산, ’22년말 기준) 총 2,919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주권상장법인 2,459사(유가 747사, 코스닥 1,582사, 코넥스 130사) 및 비상장법인 460사

◦ ’23.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한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

□ (종합 결과) 2,919사 중 1,163사(39.8%)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미흡비율이 전년(990사, 36.4%) 대비 3.4%p 상승

◦ 이는 점검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11개→14개)이며, 신규 항목을 제외한 미흡회사는 총 981사(33.6%)로 전년 대비 2.8%p 하락한 수준

* 14개 점검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미흡하면 미흡회사로 집계함

□ (시장별) 시장별 미흡비율은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 順

시장별 미흡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유가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전체
점검대상	747	1,582	130	460	2,919
양호회사	552	897	42	265	1,756
미흡회사	195	685	88	195	1,163
미흡비율	26.1	43.3	67.7	42.4	39.8

□ (주요 미흡항목) ①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②회계감사인의 변경(9.7%), ③재고자산 현황(7.6%) 順

① 강조사항 미흡회사 증가(’21년 6사 → ’22년 202사)가 주요 원인

- 대부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공시내역의 특징을 추가 확인하였음 (｢재무사항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4p)｣ 참고)

② 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미흡회사는 283사로 확인

- 실질 미흡비율*은 30.7%로 모든 점검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

*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922사 기준으로 한 미흡비율

③ 재고자산 현황 미흡회사는 전년 대비 93사 증가(’21년 129사 → ’22년 222사)하여 미흡비율이 2.9%p 상승

※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회사의 최근 3개년(’20~’23.6월) 공시* 확인 결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

◦ 소액공모,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등 공시가 1개 이상(평균 2.7개) 발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미흡회사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비고
발행공시	소액공모* 1회 이상	최대 3회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1회 이상	최대 3회
	대표이사 변경 1회 이상	최대 6회
	최대주주 변경 1회 이상	최대 4회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1회 이상	-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모(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로서,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이행하고 신속한 자금조달 가능

**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 재무사항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❶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감사의견 변형 여부, 계속기업 불확실성 포함 여부를 살펴볼 필요 ❷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회사의 매출액을 포함한 손익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 *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정기보고서 외의 공시서류를 검색하여 발행공시, 주요사항공시 및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 ➍ 이번 점검 결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공시서류를 확인하여 정정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

나. 비재무사항

□ (점검 대상)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하 ‘MD&A’)’ 공시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상장법인 120개사(유가 60, 코스닥 60)를 선정*하여

* ‘22년말 기준 시가총액 100위 내 상장법인 중 최근 MD&A 미점검회사와 횡령·배임, 최대주주 잦은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회사를 감안

◦ 6개 세부 기재항목 중 ‘예측정보 주의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작성기준 준수 여부 및 충실도 평가

* □ MD&A 개요,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 부외거래, □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점검 결과) 점검 대상 120사 중 양호 이상은 총 25사(21%)인 반면, 미흡 이하는 총 43사(36%)로 전체적인 기재수준은 미흡

◦ 상장시장별로 양호 이상인 회사가 유가는 23사로 많았으나,코스닥은 2사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미흡

◦ 규모별(시가총액 기준)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향을 보임

* 양호 이상이 5조 이상은 9사, 1조 미만은 1사

◦ 항목별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의 기재가 가장 양호했으나, 변동원인 분석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

- 특히, 재무제표 이외의 중요사항이나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외거래’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 필요사항’에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참조 표시한 사례 다수

【평가 결과】    (단위:사, %, 점)

【규모별 평가 결과】    (단위:사, 점)

구 간							합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균
전 체 (비중)		8 (7)	17 (14)	52 (43)	40 (33)	3 (3)	120 (100)	49.3
	유가	7	16	25	12	0	60	57.6
	코스닥	1	1	27	28	3	60	40.9

▶ 총점(100점): 0~20(불량), 21~40(미흡), 41~60(보통),

61~80(양호), 81~100(우수)

구 간						합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균
5조 이상	4	5	10	4		23	59.0
5조 미만	2	6	14	4		26	57.2
3조 미만	2	5	17	15		39	48.1
1조 미만		1	11	17	3	32	37.4
합 계	8	17	52	40	3	120	49.3

	<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❶ 대부분 경영실적을 수치 증감 위주로 작성하는 실정으로 MD&A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현 상황과 미래 예측 정보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 ❷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문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MD&A 작성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누락 없이 반드시 기재할 필요 ❸ 공시정보 이용자가 MD&A 내용을 통해 회사의 중요 사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기재할 필요

3		향후 계획

□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반영) 재무제표 표본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위험요소**중 하나로 강조사항 미흡회사를 추가할 예정

*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 무작위 표본추출 대상 모집단 선정기준으로, 회계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의미함

□ (설명회 개최)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

* 일시 : ’23.7.20.(목) 15:00~17:00,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붙임2 참고)

◦ ’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붙임3 참고)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 아울러, 평소 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

* ‘신사업 추진경과 공시 의무화(6.30. 시행)’ 관련 개정내용 및 중점점검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

붙임1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

1		재무사항(14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2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5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공시서식 §11의2-2-1)
2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공시서식 §11의2-2-4)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만 해당

2		비재무사항(5개 항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적정성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재의 적정성]
	1	MD&A 개요 (공시서식 §6-1-1, §6-2-2)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공시서식 §6-1-1, §6-2-3)
	3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공시서식 §6-1-1, §6-2-4)
	4	부외거래 (공시서식 §6-1-1, §6-2-5)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공시서식 §6-1-1, §6-2-6)

붙임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설명회 일정

□  일시 : ’23.7.20(목) 15:00 ~ 17:00 (2시간)

□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  세부일정

시간	발표 내용	소관 부서
15:00～15:30 (30분)	비재무사항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공시심사실
15:30～16:00 (30분)	재무사항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감리1국
16:00～16:10 (10분)	휴 식
16:10～16:30 (20분)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공시심사실
16:30～16:50 (20분)	주요 공시위반 조치사례	공시심사실
16:50～17:00 (10분)	질의응답(Q&A)	-

※ 공시설명회 자료(MD&A 모범·미흡사례 포함)는 ’23.7.20(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에 게시*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 공시 → 기업공시제도일반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업무·제도 → 기업공시제도일반

붙임3		주요 미흡 사례

	1. 재무사항 주요 미흡 사례
1. (감사의견 관련 사항) 감사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하며 지적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강조사항에 포함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누락 2. (회계감사인의 변경)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 기재 누락 3. (재고자산 현황) 재고자산 실사내역, 실사시 감사인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 내역, 담보제공여부 등을 기재 누락 4.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사이에 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재 누락 5.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하거나, 관계기업･종속기업 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 6.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감사시간와 감사보수를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 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감사인의 의견을 기재 누락 8.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및 변동 현황을 기재 누락 9.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등)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합병 등 관련 사실을 기재 누락 10. (수주계약 현황) 수주계약 현황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기재 누락하거나, 비밀 등 사유로 비공개하면서 감사(위원회) 보고 여부 기재 누락 11. (타법인 출자현황) 기초･기말 출자잔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출자내역 누락 12.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종속회사가 주요종속회사에 해당함에도 관련 사항 기재 누락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무가 있음에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미첨부 1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등) 전･당기 감사인 사이의 의견불일치가 있어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기재 누락

	2. 비재무사항 주요 미흡 사례
1. (개요항목) 주요 경영지표(예 : EBIT, EBITDA, ROE)에 대한 산출방법 및 상세 변동원인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당해 실적만 기재하고, 전년 대비 변동원인 분석 미흡 기재 2. (재무상태·영업실적)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단일부문으로 오인하게끔 통합 기재 - 신규(중단) 사업, 경영합리화 조치가 있는 경우, 진행 경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실 미흡 기재 * A사는 신사업부 신설을 통해 주된 사업부문을 제조업에서 의약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미기재 - 환율 변동이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임에도 관리방안, 환율변동추이, 외화자산(부채) 현황 등 미흡 기재 * B사는 수출 비중이 8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 미기재 3. (유동성·자금조달·지출)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및 개선계획을 미흡 기재 - 자금조달은 유상증자 내역 누락이 빈번하였으며, 차입내역에서 조기상환, 담보제공 사실 등 세부내용 미비 - 지출은 미기재율(71사, 59%)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중요한 시설투자, 연구개발비용, 해외 신규투자 금액 등 미비 4. (부외거래) 부외거래(우발채무, 채무보증, 라이선스계약, 소송 등) 현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참조 표시하거나 일부 누락 * C사는 금융기관 약정, 담보제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기재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 필요사항) 회계정책, 환경·종업원, 법규, 파생상품, 그 외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참조 표시하거나 일부 누락 * 횡령·배임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대주주 변경 등 거래소 수시공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기재가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