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10:00	/	배포	2023. 7. 19.(수) 08:30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는 도선료 등 추가배송료 거짓으로 표시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리고,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7. 19.부터 8. 8.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발급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향후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지자체업무망(새올시스템) 개선

또한,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신고증이 분실·훼손되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하여 제출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폐업에 관한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466

▶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 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강수	(044-200-4445)
	소비자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우병훈	(044-200-4454)
			조사관	임상욱	(044-200-4452)

[붙임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다만,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으면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신 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붙임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10.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신 설>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한 경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