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7. 19.(수) 10:00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 안전망·혜택·복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이용권(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경로(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 조(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고종현	(044-204-7857)
			주무관	김지은	(044-204-7861)

참고 1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인포그래픽

참고 2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07.9월 개시)

ㅇ (근거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 내용

ㅇ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ㅇ (납입 부금)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 사유) 폐업, 사망, 노령 *, 퇴임**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납부,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 퇴임

ㅇ (지급 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ㅇ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 가입 현황

ㅇ ‘23.6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71만명, 공제부금 23.3조원

참고 3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 (‘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 (만명) : (‘07) 4천명 → (’11) 12.8 → (‘18) 109.7 → (’20) 138.4 → (‘22) 166.7 → (‘23.6) 171

* 부금잔액 (조원) : (‘07) 30억원 → (’11) 0.6 → (‘18) 9.5 → (’20) 14.8 → (‘22) 21.7 → (‘23.6) 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 (‘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약 718만명), 노란우산 (약 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 (약 163만명), 노란우산 (약 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 (’22, 조원) : 교직원 (56.9), 노란우산 (23.1), 지방행정 (21), 군인 (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 (’22, 조원) : 5대 공제 평균 (0.5조원), 노란우산 (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 (‘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 (4.7조원)중 코로나기간 ('20~'22)에 55% (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 (‘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 (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 (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 (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 (‘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 (‘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 (‘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 (‘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 (‘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 (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 (‘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 (’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 (‘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 (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 (‘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 (‘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 (’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 (‘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 (‘24.~)

* 노란우산플랫폼 (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 (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 (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 (‘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 (‘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 (‘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 (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 (‘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 (‘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 (‘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 (‘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 (~‘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24.~)

참고 4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 계획

□ 개 요

◦ 목  적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및 소상공인·전문가 의견수렴

◦ 일  시 : ‘23. 7. 19 (수), 10:00 ~ 11: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 (5층)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가입 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 고객권익보호위원 등 1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 ~ 10:04	4‘	￭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4 ~ 10:10	6‘	￭ 인사 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0:10 ~ 10:20	10‘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공동
10:20 ~ 10:50	30‘	￭ 참석자 의견수렴
10:50 ~ 10:55	5‘	￭ 마무리 말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0:55 ~ 11:00	5‘	￭ 기념 촬영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