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7. 31.(월) 12:00	배포	2023. 7. 31.(월) 10:00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 ②

‘제출화면 이동’ 클릭

→ ③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세정지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광래	(044-204-2562)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 1. ~  ’23.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세율	×	6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개
	•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개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3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2023-01-01

2023-06-30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① 손택스 실행	② 로그인	③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선택
④ 신고서 작성	⑤ 신고서 제출	⑥ 접수증 확인
		2023-08-14 17:04:17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7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8

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1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4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15

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16

• • 참 고 자 료 • •

참고 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일반 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세액조회 화면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확인

2023/12

※ 2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참고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화면

○  접속 후 알림창의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일반법인 신고(직전 사업연도 기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연도 ‘확인’ 클릭

○  미리채움(Pre-filled)을 확인하고 ‘제출화면 이동’ 클릭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팝업창을 확인하여 ‘납부하기’ 클릭하여 세금납부

*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 분

계 산 방 식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세율	×	6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 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 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전송(파일변환) 방식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3. 8. 31. 24:00

참고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20%
200∼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 원 이하	9%
2~200억 원	19%
200∼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 좌동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58백만 원

참고 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9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