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3. 8.10.(목) 11:00	배포	2023. 8.10.(목) 10:00 (브리핑 09:20)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10.(목)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붙임1]
②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붙임2]

○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

*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직권신청(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 지급 예상

□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

*  총 조사건수(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계획) 13,600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

○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하여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

○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교실 확대, 성장단계별 교육 내실화, 청사환경 개선 등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4-2301)
<총괄>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연제민	(044-204-2302)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10.(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  ’23년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Ⅱ.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

1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

1		성실납세 지원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Ι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Ι

세 목	부가가치세 (’22.2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23.1기)
신고기간	’23.1월	’23.3월	’23.5월	’23.7월
신고대상 (전년(동기)대비)	866만 명 (6.0%↑)	107만 개 (6.7%↑)	1,173만 명 (14.8%↑)	645만 명 (5.2%↑)

○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최초 도입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 (대상) 연말정산 프리패스, (은상) 똑똑한 AI 세금비서 등

2		경제활력 뒷받침

○  세무서 포함 전국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수출과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맞춤형 세무상담 등

○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세무검증 배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미납국세열람 : (’21) 111건 → (’22) 159건 → (’23.1분기) 107건 → (’23.2분기) 3,215건

○  장려금 자동신청을 최초 도입하고, 문자·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안내 및 심사일정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  (’21년 귀속) 499만 가구, 4조 9,837억 원, (’22년 귀속 반기) 205만 가구, 2조 2,906억 원

3		공정과세 구현

○  우리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총 조사규모를 지속 감축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호황업종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타인명의·변칙적 수법 등을 이용한 악의적 체납에 기획분석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현장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23.3월 개통)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 가능

○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하는 등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직원별 총 고지액 중 심사·심판결과만 반영 → (개선) 심사·심판·소송결과 반영

4		변화·혁신 노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실용 기반의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신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총 181건의 과제를 발굴(’23.1월)하였으며, 현재 시행완료 93건(53%), 연말까지 171건(94%) 완료 예정입니다.

○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1」(행안부 주관)과 적극행정2」(인사처 주관) 두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3월)

1」 ’18~’22년 평가기간 총 5년 중 4년간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2」 ’20년 적극행정 부문 신설 이후 국세청 최초로 우수기관 선정

Ι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기관 선정 기념 ｢간식차｣ 행사  Ι

2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  지난 1년간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① 납세편의 제고, ② 민생경제 지원, ③ 공정과세 실현, ④ 소통문화 확산

□  ’23년 하반기에도 그간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 추진

3		핵심 추진과제

1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기재부 주관)에 세정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수준 높은 전자신고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Ι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Ι

□사업자등록 신청 개선 (대화형 신청방식 적용,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

□홈택스 포털 개선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챗봇 기능 정교화 (안내문구 개선, 처리기능 추가 탑재 등)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개발

○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 확정신고서, ②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납세서비스 제공 예정(총 10종)

○  신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주요업종의 신고방법을 사례 형식으로 설명하는 소책자·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기사, 수화물 운반원 등

○  과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감면 혜택 안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안내항목도 발굴하겠습니다.

Ι  하반기 주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Ι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기업유형(소·중·중견) 판단시스템 정교화로 기업 유형에 맞는 공제·감면 제도 안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안내

2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영세납세자가 많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소액사건 전담반(’23.4월)｣을 통해 집중 심리하여 조기에 처리하겠습니다.

○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 국민이 공감하는 성실납세 우대제도 마련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를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Ι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주요 개편 방향 Ι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3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수출 및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Ι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주요 세정지원 Ι

공통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지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추가	맞춤형 세무상담	□(수출･신산업기업)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구조조정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상담지원

-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제도는 전담팀이 컨설팅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4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257만 가구 지급, 지급액 2조 7,750억 원 예상

□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

○  최근 5년간(’18~’22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5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 경제 위기･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600건까지 축소하여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계획) 13,600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 집중하여 엄정 대응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근절

○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외부동산 미신고 및 해외보유 자산 대비 소득이 낮은 혐의에 대한 점검

□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강력 대응

○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6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공익법인 성실공시 지원 및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검증을 강화(분석기법 개선, 검증항목 추가)하고,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

○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불법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 산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  국민관심도가 높은 100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신규 통계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7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혁신 지속 추진

○  중복결재 축소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의 업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소통·공감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신규 직원의 보직관리를 개편하여 우수인력으로 육성하고, 복지교실 확대 및 청사환경 개선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추진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교육 및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요약)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조세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불복제도 운영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구현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처리 방안 모색 필요

2		신속성 강화 전략

○  (의견서 신속 제출 촉구)  처분청이 의견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촉구 절차를 마련하고 촉구기한 경과 시 심리 절차 진행 규정 신설

*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기한 미준수 관행 시정 및 적법절차 준수 유도

○  (소액사건 신속처리)  신속한 불복처리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1) 기준금액 상향2) 법령 개정 추진

1)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2)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기처리 분석반)  조기처리 시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개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  (포상확대 및 평가개선) 불복분야 포상 규모를 6배 확대하고,  ‘기한내 처리’ 뿐 아니라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함께 평가

*  (이전) 연 2명 → (개선) 연 12명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  (전문인력 우선배치)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우선 배치하여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불복처리 도모

○  (심사사례집 발간·교육)  상반기 발간한 ｢주요 쟁점별 심사사례집｣을 관서별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직원 업무역량 향상 도모

3		공정성 확보 전략

○  (국선대리인 조력)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재결청 선택권 확대)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  본청 청구대상 :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개정) 청구금액 5억원 이상

○  (직권심리 활성화)   ‘인용목적 증거조사’ 정성 평가 시 직권심리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여 심리담당자들의 직권심리 노력도 제고

*  심리담당이 인용을 목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사례 선발·공유) ‘불복심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 및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심리품질 제고

○  (위원회 인력풀 확대)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국세청) 24명 → 30명, (지방청) 20명 → 25명, (세무서) 16명 → 20명

4		상반기 추진실적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상반기 시행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 실적 개선

*  (기한내 처리율)  이의신청  8% 상승, 과세전적부심 1.9% 상승

**  (평균처리일수)  이의신청  7일 감축, 과세전적부심    1일 감축, 심사청구 2일 감축

○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완화 및 조기 홍보 등으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 지원실적도 3년 동기 평균 대비 35.1%(174건→235건) 증가

붙임 2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현황)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감률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수출침체를 타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 중

□  (세정지원 필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방안 수립 필요

2		지원체계 구축

□  본지방청·세무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법인국장을 단장, 법인과장을 간사로 하여 총괄하고, 세정지원을 수행하는 소관과장을 단원으로 구성

-  분야별로 세정지원 대상자 및 구체적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성과 및 추진실적을 주기적 점검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

									단장 : 법인납세국장
																						간사 : 법인과장
법인				부가				소득				국조				상증				징세					소비				정보화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설치한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지방청은 수출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본청에 전달

-  세무서는 경정청구 신속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수출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

3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개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자체선정 후 민·관협업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대한 발굴

❙세정지원 대상자 선정❙

자체선정	민·관 협업
수출액 비중 50%이상	수출 우수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제조	수출의 탑 수상
24천개	3천개	1천개	1천개

○  (자체 선정)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2.4만개 선정

○  (민·관협업 선정)  관세청･KOTRA･무역협회와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수출기업 0.5만개 추가 발굴

-  특히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교환을 통해 국세청･관세청 세정지원 동시 제공

□ (현황) 수출 침체 상황에서 국세와 관세를 모두 부담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국세･관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효과 반감

□ (해결) ｢국세･관세 일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23.2월)하고 우대기업 명단을 상호교환하여, 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국세･관세 통합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선정 제외, 조사 유예 등 국세･관세 공통 지원

4		추진 실적

□  자금유동성 및 경영지원

○  (지원내용)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처리하고,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조치 (3월, 5월)

-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서 조기에 지급 (7월)

❙미담 사례 기사❙

국세청,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직권연장... 수출 중기 ‘숨통’ < NEWSIS 외 다수, ’23.5.3. > 김창기 청장, 인천 남동공단 수출기업과 현장 간담회 “R&D투자 불확실성 해소･납부연장 유동성 해소 도움” 추가 세정지원 방안 발굴...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최선“

□  세무불확실성 해소 및 전용상담 서비스 실시

○  (컨설팅) 수출중소기업이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답변하고,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우선처리

○  (전용상담) 수출기업이 홈택스‧손택스의 전용 메뉴를 이용하여 세무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상담하고 신속히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출기업이 별도의 서식 작성 없이 신청한 상담내용을 세적담당자가 검토하여 접수 후 우선적으로 상담 및 답변

❙수출기업 세정지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  해외진출 및 진출기업 지원

○  (주류수출) 전통주·중소주류사의 수출지원을 위해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발족하여 메이저 주류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시장정보, 규제사항 등을 수집·제공

○  (해외진출기업)  코트라와 협업하여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수집하여 적극 해소하고, 코트라 주관 수출설명회에 참여하여 세무컨설팅 제공

-  외국 국세청에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한국데스크) 설치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출기업 애로 적극 지원

5		향후 추진계획

□  자금유동성 지원

○  (지속추진) 기존 수립된 방안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2개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

○  (홍보) 수출중소기업이 자금유동성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제단체를 통한 홍보와 사업자 대상 직접 홍보 강화

□  세무부담 최소화

○  (세무검증 완화) 지원대상 수출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신중히 운영

*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제공

○  (컨설팅 지속 추진) 수출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해소 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시 우선 선정하고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우선처리

○  (세무설명회 개최) 현지 세무이슈 등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세무설명회 개최･세정안내서 발간

□  수출기업 직접 지원

○  (중소주류 수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하여 중소주류사 제품수출 선도 사례를 창출

- 주류 수출 관련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출가이드북과 수출지원 웹페이지 제작

○  (진출기업 지원 확대)  세무상 애로가 많은 인도･아세안･중동과의 상호합의를 확대해 수출기업의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하고 고위급 세정외교를 통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참 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세수추계위원회 참석 등 세수관리 철저		징세과	김영상 과장 장은수 사무관	044-204-3001 3012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운영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홈택스1 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지원		홈택스1 담당관실	황남욱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보안진단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전태영 사무관	044-204-4921 49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안내 강화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		주요업종 신고방법을 소책자·동영상 제작		부가가치세과	김기영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		빅데이터 분석과제		빅데이터센터	최영호 과장 오흥수 사무관	044-204-4501 4522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		소액사건 전담반 운영	심사1 담당관실		이봉근 과장 전강식 사무관	044-204-2741 2742
▪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안내	심사1 담당관실		이봉근 과장 전강식 사무관	044-204-2741 2742
▪		알기 쉬운 권리보호요청 안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장성기 사무관	044-204-2701 2712
▪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전애진 과장 손창호 사무관	044-204-2701 2702
□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우리 술 수출지원 중점 추진	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이정훈 사무관		044-204-3371 3372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상속증여세과		윤순상 과장 조윤석 서기관		044-204-3441 3442
▪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장지훈 사무관		044-204-3901 3922
□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노원철 사무관		044-204-3801 3812
▪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차지훈 사무관		044-204-3241 3252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세무조사 규모 감축 운영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7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3501 3522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운영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황민호 사무관	044-204-3501 3512
▪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확대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3501 3522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대응	조사1과	이광섭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	민생 밀접분야 탈세 대응	조사2과	이법진 과장 이예진 사무관	044-204-3601 3602
▪	역외탈세 대응	역외정보 담당관실	김진우 과장 이준호 사무관	044-204-2901 2902
▪	신종산업 탈세 대응	조사분석과	신재봉 과장 노유경 사무관	044-204-3751 3767
▪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 본격화	과학조사 담당관실	강종훈 과장 홍덕표 사무관	02-2114-2700 2752
▪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추진	과학조사 담당관실	강종훈 과장 오성현 사무관	02-2114-2700 2782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등 점검	국제조세 담당관실	반재훈 과장 김 민 사무관	044-204-2801 2812
▪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 기획분석 확대	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징세과	김영상 과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01 3027
□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공익법인 주석표준안 도입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김지연 사무관	044-204-3901 3902
▪	불성실공익법인 개별검증 실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안민규 과장 박운영 사무관	044-204-3901 3912
▪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대응	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한기준 사무관	044-204-3371 3392
▪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 대응	소비세과	고영일 과장 이완희 서기관	044-204-3371 3382
▪	100대 생활업종 등 신규 통계 개발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배상록 과장 장상우 사무관	044-204-2361 2372
□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중복결재 축소, 전산결재 확대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07
▪	신규직원 보직관리 개편	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이동현 사무관	044-204-2240 2252
▪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강화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	퇴직공직자 취업관리 강화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김민석 사무관	044-204-2651 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