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6.(수) 조간	배포	2023. 8. 14.(월) 15: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6. ~ 9.25.)

-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접수(신청기간: 9.1~8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23.9.25.)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9.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 심사기준(안) : ①23년중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②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동 심사기준(안)을 마련

☞ 상세내용(신청방법 및 서식,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에 근거한 기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후 과태료 전환” 예정으로 우선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 심의위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조정 프로세스(안)) 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조정 불성립시) 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3.8.16일~’23.9.25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목희	(02-3145-7290)
	회계감리2국	담당자	팀 장	신규종	(02-3145-7292)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회계관리국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752)

참고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심사기준

◈ 유예신청 회사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의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또는 중대한 변경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설계 및 구축이 변경중이거나 안정적 운영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

** 상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  유예신청회사가 금융회사(외감법§9①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 기준으로 ’22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며, 신청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합계에서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비중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 신청회사 및 보유한 종속회사들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 또는 매출액 합계의 20% 내외 수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경우

①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 후 예비평가에서 식별된 미비점 중 중요사항*으로서 개선계획(Action Plan)이 도출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 중요 미비점 예시

▪  정보기술일반통제(ITGC)의 접근보안/데이터 변경/프로그램 변경 등 미비

▪  연결 그룹 수준의 회계정책 및 관련 전사통제 설계 미흡 또는 부재

▪  일부 통제의 설계가 누락되고 재무제표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통제를 관련 통제로 식별하지 않은 사례가 유의하게 있는 경우

②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고 예비평가에서 해외 종속회사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치유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판단사항 예

▪  최근 5년간 자산규모 추세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수익성 추세

▪  ’23년도 사업 상황, 거래 등으로 자산이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2년내 급속한 성장으로 자산 2조원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해외 자회사의 자산, 매출 비중(30% 이상)이 높으나 해외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경우

□ 이와 준하는 사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실적으로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연결재무제표상 주요한 종속회사들이 전쟁, 천재지변 등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고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식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양식 준수)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Ｏ Ｏ Ｏ (직인날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

금융위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함)의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로서 이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대 표 이 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                   (서명)

1. 기본 정보

(1) 회사

회사명										결산월
본점 소재지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					DART 고유번호
								법인번호 (숫자만 기재)
업종 (표준산업분류 10차)			ex. C29299					금융업 여부			□ 금융업 □ 비금융업
			ex.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분(백만원)		‘18년 사업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별도 재무제표	자산
	매출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	자산
	매출
	영업이익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 취득 (주1)						Y/N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의 (주2)				(%)
							개별(별도)재무제표 매출의 (주2)				(%)
신청회사의 ‘22년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수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매출액) 합계에서 보유한 종속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총액 합계의 (주3)				(%)
							매출액 합계의 (주3)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 및 담당자)

(주1) 취득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30% 또는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종속회사

(주2)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대비 ‘23년 중 취득한 중대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

(주3)

[eqn: {종속회사의`` prime 22년``개별(별도)FS상``자산총액(매출액)`합계} over {신청회사의`` prime 22년``개별(별도)FS상``자산총액(매출액)`+`종속회사의`` prime 22년``개별(별도)FS상``자산총액(매출액)`합계}]

(2)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 계속감사 □ 초도감사
담당이사		전화번호
회사의 유예 신청에 대한 감사인의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 여부 판단의 근거 기술 (필요시 증빙 첨부)

2. 도입 유예 신청 사유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선택)

□ 가.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1)

□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1)

□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 마.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

(주1)  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종속회사 정보

(1)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목록

(‘2. 도입 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를 모두 기재. 단, 중요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종속회사는 제외 가능)

종속회사명	지분율	업종	소재국	신청 사유	자산 총액	%	매출액	%	종업원수	공시 종속회사 여부
				(주1)	(주2)	(주3)	(주2)	(주3)		(주4)
합계

(주1) 2.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

(주2) 최근 사업연도(말)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4)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 종속회사 여부 (여 / 부 중 하나로 기재)

4. 신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가.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사항 및 완료계획(시점 명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 (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조치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유

⑤ 시스템 개선이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

⑥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 (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③ 향후 자산 등 처분 계획 시 그 일정과 사유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마. 기타 사유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주1)  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10조원미만인 경우

참고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감사인 의견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명			감사계약 기간		20 . . . ~ 20 . . .
감사인	감사인명			신청에 대한 의견		동의 / 미동의
	담당이사			전화번호
과거 신청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구축·운영 용역 등 비감사업무 수행 여부				Y / N
유예가 필요한 사유	- 동의 여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 - 신청회사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등) 신청회사가 도입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등 명시
비 고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위와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 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방법

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신청방법

①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로그인*

*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

② (서식)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화면 >

참고 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관련 주요 Q&A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유예승인 기업의 경우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유예승인 기업은 유예사실 및 유예사유에 대한 진행경과 등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❶  (’23년 사업보고서) 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유예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

❷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기재

	‘23년 사업보고서 공시 (예시)			후속 분반기보고서 (예시)
□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유예가 필요한 미비점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유예가 필요한 미비점 2.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3. 이행사항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 (예시)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의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도입 유예 신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ㅇ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4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됩니다.

ㅇ 증선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