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7.(목) 즉시보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

-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

‣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3. 3. 3.자 ○○○○○ 언론보도 ｢‘세금폭탄’ 혼돈의 회생기업...法 “비과세” vs 지자체 “과세”｣

“즉, 회생법원은 지방세법26조2항1호에서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과세관청은 ‘다만’ 이하 비과세 예외조항에 근거해 각기 다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  지방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기본법」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정비

❍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개인회생 신청 관련 12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추가 활용 가능

3. 향후 계획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 부】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1부

담당 부서	법무부 법무실	책임자	과 장	김봉진	(02-2110-3629)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 사	박광호	(02-2110-4458)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삼기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한수덕	(044-205-3846)

붙임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채무자회생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 제267조 및 제268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ㆍ제74조제1항ㆍ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법원은 그 밖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ㆍ② (생 략)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 ③ (생 략)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생 략)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ㆍ② (생 략)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법원은 채무자가 정보이용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을 통하여 확인된 행정정보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전자기록에 전송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중 해당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비과세) ① (생 략)	제26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단서 삭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