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8. 21.(월) 석간 (인터넷) 8. 21.(월) 06:00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이제홍	(044-204-7701)
		담당자	사무관	이광윤	(044-204-7706)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18(종전의 제11조의14) 제3항제2호 중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나.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 제2항에 따른 비치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