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2:00	/	배포	2023. 8. 24.(목) 08:30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 소송중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 소비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지자체장에 적용

-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기관’)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24.3.22.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거래정책과

* 팩스: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64),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66)

<붙임> 1.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5.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성근	(044-200-4405)
		담당자	사무관	권혜지	(044-200-4406)
		담당자	사무관	장민선	(044-200-4407)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수	(044-200-4445)
		담당자	사무관	김혜선	(044-200-4446)
		담당자	사무관	손은정	(044-200-4448)
		담당자	사무관	원준희	(044-200-4451)

붙임 1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내용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신설)

□ (개정이유)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전 법은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ㅇ 이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예)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

□ (개정내용)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마련(안 제62조의2)

① 분쟁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하거나,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통지

②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

* 분쟁당사자 인적사항,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 취지 등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

* 조정 결과를 분쟁당사자에 통지하는 절차는 법(제67조 제1항)에 旣규정

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56조 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시행 중*이나, 분쟁해결 기간 장기화 등으로 소비자 불만 가중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도입(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ㅇ 특히, 최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개정내용)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56조 개정)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가.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 적용 범위 확대(안 제32조 개정)

□ (개정배경) 전자상거래법 개정(‘23.3월)으로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되었음

ㅇ 이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한 의무조항이 지자체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 (개정내용)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 부과

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29조제2항 개정)

□ (개정배경) 전자상거래법 개정(’23.3월)으로 공정위가 공개정보를 검색하거나 자료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

□ (개정내용)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

< 표시광고법 시행령>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 (개정배경) 표시광고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개정내용)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

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 (개정배경)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으로 소비자원을 명확히 할 필요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⑤ (생 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내용)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다.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2.개별기준 개정)

□ (개정배경)【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

□ (개정내용) 2. 개별기준 內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조항 반영*

* 마. “제43조의2” → “제66조”, 바. “제50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제1호”, 사.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아. “ 제5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 약관규제법 시행령>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사실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의8 개정)

□ (개정배경) 약관법 개정(제27조의3 신설, ’23.6.20. 공포)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 개정 이전에는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절차를 각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ㅇ 이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예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

□ (개정내용)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마련(안 제8조의8)

①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안 제8조의8 제1항),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동조 제3항)

②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안 제8조의8 제2항)

* 분쟁당사자 인적사항,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 취지 등

③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안 제8조의9 제3항)

* 조정 결과를 분쟁당사자에 통지하는 절차는 법(제27조의2 제5항)에 旣 규정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 소비자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으로

ㅇ (소비자기본법‧약관규제법)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 등이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권한이 지자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

ㅇ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1.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될 것
<신 설>	제62조의2(소제기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신 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붙임 3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등) ① (생 략)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 --------------------------- ---------------.
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제32조(보고의무)------------ ------------------------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붙임 4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 ------------------------- ------------------------ --------------------.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 설>	제16조의5(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일반기준
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라.(생 략)					가.∼라.(현행과같음)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마.------------- --------------- --------------- ----------제66조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바. ------ -------- -------- -------- -------- ---제81조 제1항제1호------------------------------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사. ------------------------------------제81조제1항제3호------ 제6항----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아.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붙임 5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 때 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때--- 그 사실을 ---.
<신 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신 설>	③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ㆍ② (생 략)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