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2:00 < 8. 25.(금) 조간 >	/	배포	2023. 8. 24.(목) 08:3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 분쟁조정 제도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앞으로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023. 12. 21.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 (개정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팩스 : 044-200-4342

<붙임>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문식	(044-200-4300)
	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섭	(044-200-4303)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한경종	(044-200-4327)
	시장감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지원	(044-200-4329)
	심판관리관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121)
	심판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오세영	(044-200-4123)

붙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내용

가.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48조제1항ㆍ제3항 개정)

□ (개정이유) 개정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

* 지난 5.25.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3.6.20. 개정, ‘23.12.21. 시행)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ㅇ 이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추가할 필요

* (기존 법령 체계) ‘입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기관(법 §41 ①)’과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법 §41 ② 및 동법 시행령 §48 ①)’이 상호 일치되어 있었음

ㅇ 또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으로도 입찰정보를 제출 가능하게 하여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 제고도 필요

□ (개정내용)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안 제48조 제1항 개정)

*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ㅇ 또한, 입찰정보 제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으로도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48조 제3항 개정)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8조 개정)

□ (개정이유)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전 법은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ㅇ 이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예)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

□ (개정내용)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마련

①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안 제68조 제2항 신설)

* 분쟁당사자 인적사항,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 취지 등

②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안 제68조 제1항 개정),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안 제68조 제3항 신설)

-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안 제68조 제4항 신설)

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 (개정이유)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

□ (개정내용)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안 제83조의2 제1항 신설)

ㅇ 아울러,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3조의2 제2항 신설)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ㅇ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 (향후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 -------------------------- 이 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68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68조(소제기의 통지) ① -------------------------------------------- 제기하거나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
<신 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신 설>	③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신 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