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5.(화) 09:00	(2023. 9. 5.(화) 석간)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5일 ~ 11일 재입법예고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서기관	박보현	(044-202-7695)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210)
	소득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배현중	(044-215-4211)

붙임		‘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및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개요

□  배경

ㅇ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ㅇ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 필요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 제도 개요

ㅇ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ㅇ (공시 방법) ‘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3.10.1.~11.30.) 중에 공시

ㅇ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