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9. 5.(화) 12:00	배포	2023. 9. 5.(화) 10:00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〇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〇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창렬	(044-204-2522)

Ⅰ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 도입 배경

〇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승인번호, 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 공급가액, ⑤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〇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〇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

❶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확인		❷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❸ 손택스(앱) 로그인 화면 이동		❹ 발급사실 조회 정보 자동입력

Ⅱ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〇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〇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〇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절차 |

신청인(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및 확인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제3자에게 수정 발급사실 제공 (이메일 발송)

Ⅲ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이용 방법

1.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❶ ‘수정 발급사실 알림신청’ 클릭

❷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❸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❹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

❺ 신청인의 성명(상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클릭

-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 발송

Ⅳ		주요 질의응답 (Q&A)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  이용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  손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공내용 : 20XX. X .X. 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 1.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 2. 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 1. 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23. 2. 1. 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7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수정발급 (B)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2.1.			’23.3.1.			’23.3.10.		’23.3.11.					’24.3.9.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4.1.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수정발급 (B)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3.1.			’23.3.10.		’24.1.1			’24.1.2.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