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1.(월) 12:00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본격 추진

- 9월 12일부터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단체 간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 둘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셋째,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 다섯째,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여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석	(044-205-3306)
			사무관	김형준	(044-205-3307)

붙임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주요 개정사항

○ 공공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제183조의2)

현 행	⇨	개 정
· 기존 협력제도로 다양한 광역수요에 대응 곤란		·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를 공동 협력하기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공공협약을 도입

※ (국정과제 114-6, 지자체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

* (활용분야 예시) 폐기물 처리시설,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광역 관광코스 개발 등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안 제15조의2)

현 행	⇨	개 정
·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11)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행안부와 사전협의		· 자치분권 사전협의 주요내용은 법률에 규정 · 세부사항인 절차‧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국정과제 111-1, 국가-지방 기능조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 상향

○ 이장 및 통장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4조의2)

현 행	⇨	개 정
· ‘이․통장’ 임명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81)		· 이‧통장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이‧통장 운영‧지원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국정과제 114-4,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 제167조, 제187조)

현 행	⇨	개 정
· 분쟁조정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165), 행정협의조정위원회(§187)를 운영		· 매립지‧지방자치 등 전문가(중분위‧행협위), 지방4대協 추천자(행협위) 추가 등 위원구성 다양화

※ (국정과제 114-6, 지자체 간 조정 강화)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 보완(안 제41조)

현 행	⇨	개 정
·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원수가 홀수인 경우 나머지 0.5명에 대한 배치 곤란		·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1/2에 한 명을 추가하여 배치

※ (국정과제 114-3,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붙임2		공공협약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 별도 조직없이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제도 도입

*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 발생으로 안정성‧지속성 약화

○ 일본의 경우, ‘14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및 공동화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계협약 제도를 도입

※ (사례) 돗토리현-시정촌 간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광역연계협약 등

<참고> 「지방자치법」 상 협력제도

유연한 연계   견고한 연계

협력사업 (MOU 등)		사무위탁		행정 협의회		공공협약 (도입안)		조 합		특별지방 자치단체

□ 주요 내용

○  (주체) ①지방자치단체 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 (절차) 상호 협의에 따른 공공 협약안 마련 ⇨ 각 지방의회의 의결 ⇨ 협약 체결 ⇨ 고시 ⇨ 상위기관 통보   * 해지 시에도 동일 절차 준수

○ (후속조치 이행)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후속조치 이행의무를 규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분쟁해결) 갈등 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 규정 활용

	< 공공협약 제도 활용분야(예시) >
ㆍ(자치단체간 협력) 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동 활용, 도시계획·관광 연계 협력 - 폐기물처리시설,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지역간 버스요금 단일화, 광역 관광코스 개발 등 ㆍ(자치단체-국가 간 협력)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환경오염 지도·점검, 군 공항 이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  기대 효과

○ 협력에 따른 역할분담‧재정분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협약에 대하여 구속력‧안정성을 부여하여 행정주체 간 책임있는 협력 활성화 도모

□ 향후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