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1.(월) 12:00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기존 계획된 31개 기관에 더해 추가 17개 기관도 통폐합 추진키로

-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실적 조기 가시화 성과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21개 기관 통폐합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붙임1 참조, p.4)

○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다. (붙임2 참조, p.5)

○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붙임 3 참조, p.6)

○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하여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21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한 주요 요인을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꼽았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는 예정된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961)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양상훈	(044-205-3972)

붙임 1		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23. 8월말 기준)

□ 완료현황 : 21개 기관(충남 3, 부산 4, 경북 2, 강원 1, 울산 4, 대구 6,  전남 1)

지자체명	혁신계획	완료 시기	완료 실적
충남 (△3)	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23.5월	△1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 충남연구원	‘23.7월	△1
	문화재단 + 관광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	‘23.7월	△1
부산 (△4)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부산도시공사	’23.6월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3.7월	△1
	부산국제교류재단 + 부산영어방송재단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3.7월	△1
	부산시설공단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23.4월	△1
경북 (△2)	경북문화관광공사 + 문화엑스포 ⇒ 경북문화관광공사	’23.7월	△1
	경북문화재단 + 경북콘텐츠진흥원 ⇒ 경북문화재단	’23.7월	△1
강원 (△1)	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23.6월	△1
울산 (△4)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일자리재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3.6월	△1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사회서비스원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3.1월	△1
	울산문화재단 + 울산관광재단 ⇒ 울산문화관광재단	’23.4월	△1
	울산연구원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울산연구원	’23.4월	△1
대구 (△6)	대구환경공단 + 대구시설공단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10월	△1
	대구사회서비스원 + 대구평생학습진흥원 + 대구여성가족재단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2.10월	△3
	대구문화재단 + 대구오페라하우스 + 대구관광재단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2.10월	△2
전남 (△1)	(목포시) 목포대양산단㈜ 폐지	’22.10월	△1
합계			△21

※ <표>에 표기된 진한 글씨는 지난 4월 점검 이후 통폐합 완료된 기관

붙임 2		신규 통·폐합 추진 17개 기관

□ 기관 통·폐합 : 4개 지자체, △17개 기관

기관명(통폐합)	조정계획	계획(개)
합계		△17
[1] 충청남도		△7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1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1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인재육성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1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단 + 관광재단 + 백제문화제재단	2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 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진흥원	2
[2]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 관광재단	1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 과학기술진흥원	1
광주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복지연구원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고용진흥원 + 상생일자리재단	1
[3] 강원도		△4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1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일자리재단 + 강원도경제진흥원	1
㈜강원심층수	폐지 검토	1
㈜강원수출	폐지 검토	1
[4] 서울특별시		△2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1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1

붙임 3		기관 통·폐합외 구조개혁 주요사례(완료)

□ 기관 간 기능조정: 계획(’22~’26) 98건 중 60건 완료

※ 기관 간 기능조정 주요사례

▪ (대전) 패션활성화사업 이관(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전디자인진흥원, 1월)으로 패션진흥 효율화

▪ (전북) 여성정책연구소 이관(전북연구원→여성교육문화센터, 6월)을 통해 여성정책 전문성 강화

▪ (인천 남동구) 문화사업(남동구도시관리공단→남동문화재단, 1월)으로 문화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 기관 내 기능조정: 계획(’22~’26) 550건 중 359건 완료

※ 기관 내 기능조정 주요사례

▪ (서울문화재단) 조직진단 결과 활용 유사･중복사업조정(15개, 5월)으로 ’22년대비 36억원 예산 절감

▪ (제주개발공사) 혼합음료 생산 중단 및 관련 인력 전환 배치 등 2개 과제 완료(3월)로
’26년까지 약 91억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장 통합관리(화암동굴+모노레일, 3월) 등 2개 과제
완료로 ’26년까지 약 4억원 예산절감 효과 예상

□ 협 업(타 지자체·기관 간): 계획(’22~’26) 6건 중 4건 완료

※ 협업(타 지자체·기관 간) 주요사례

▪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플라자內 지방관광기관 공동사무소 개소 및 업무협약 체결
(3건*)을 통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등 관광기관간 시너지 제고

* 부산관광공사(’22.9월), 제주관광공사(’22.12월), 강원관광재단(’23.2월)

▪ (인천문화재단) 관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 시민문화활동 협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국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 운영기관(8개소) 공동계약

▪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와 충북인재멘토링사업 연계 추진

□ 민간경합사업 정비: 계획(’22~’26) 34건 중 8건 완료

※ 민간경합사업 정비 주요사례

▪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2.12월)

▪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민간위탁(강릉관광개발공사, ’22.12월),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사천시시설관리공단, 6월) 등 지역 여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택시쉼터·택시복지센터 관리 민간위탁(용인도시공사,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