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3.(수) 12:00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독려 추진

- 상습·고액 체납자에 명단공개·출국금지 전국합산 체납액 확대 적용 등 강력 대응

- 체납징수 신규·특화·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

○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330명, ‘22.11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8,319건, ‘22년) 출국금지 요청(687명, ‘23.6월)

○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 가상자산의 압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매각 절차 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2.6월))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 출입국기록 : 매년 8월➝매월, 거소 변경 정보 : 월1회➝상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3.3월)).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3.3.) **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611건(~’23.7.)

○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23.8.)

□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성현	(044-205-3812)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44-205-3871)
	지방세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희	(044-205-3875)

붙임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개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 (공개대상)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세목 등을 공개

*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개정(‘15.5.18.). 1천∼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

대상자 선정		1차 심의(2월중)		2차 심의(10월말)		명단공개(11월)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 (공개방법) 관보․공보, 행안부․지자체의 홈페이지, 위택스에 게시

○ 공개제외 대상(「지방세징수법」제11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 체납액이 징수유예중이거나 회생계획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 지방세심의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등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 자치단체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1. 1. 1.부터 시행**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3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5의2, 관세법 §237

** 법 시행 후 1년 경과 체납분에 적용되어 ’22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으로 운영

○ 자치단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

* ① 입국시 휴대품, ② 특송품(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 등

< 관세청 위탁 업무흐름도 >
자치단체장						세관장
①체납처분前 납부안내	⇒	②체납위탁 (자치단체→세관장)	⇒	③위탁사실 통지 (자치단체→체남자)	⇒	④수입물품 체납처분	⇒	⑤징수금액 송금 (세관장→자치단체장)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구인(拘引)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19조의2 (‘22.7.28시행)

※ 도입사례 : 국세징수법(제115조), 관세법(제116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민사집행법(제68조), 가사소송법(제67조) 등

○ 대상

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감치 절차․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감치신청		감치청구		법원결정		감치집행
자치단체별		자치단체장		검찰청		법원		검사 등

- 감치 신청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부여

- 감치에 처한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음

- 감치 집행 중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감치 집행 종료

□ 전국합산 체납액 기준 출국금지 요청

○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8조

○ ’23년부터 고의적·악의적 체납 대응을 위해 전 자치단체 및 행안부 합동 전국합산 출국금지 추진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