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0.(수) 12:00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 검토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

-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삼기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김남헌	(044-205-3834)

참 고		자동차세 개요

□ 개요

○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 내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차종(승용, 승합, 화물 등)과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과세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예) 1998cc 쏘나타 2015년식(상반기등록) → (’21년) 年세액 299,700원(=1998×200×75%)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비영업용	영업용
100,000원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