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석간	배포	2023. 9. 22.(금) 15: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둘째,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9.25일(월)부터 11.6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9.25일(월) ~ 2023.11.6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gypsoph@korea.kr    - 팩스 : 02-2100-2681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김영대 조윤수	(02-2100-2681) (02-2100-2682)
<공동>	금융감독원 조사1국	책임자	국 장	고영집	(02-3145-5550)
		담당자	팀 장	조성우	(02-3145-5582)

참고1		자본시장법 개정안 (‘24.1월 시행)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내)까지 과징금 부과 *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 가능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법률에 명시 * 세부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➀자수‧자진신고하거나 ➁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벌‧과징금* 감면 가능 * 과징금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참고2		관련 QA

기존에 추진중이던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경위는?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18일 공포, ‘24.1.19일 시행 예정)함에 따라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음(8.18일)

□ 다만, 법무부·검찰과의 논의과정에서 향후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정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자는 의견이 제기(8.16일)됨에 따라 당초 추진했던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음

* (참고)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관보에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소요됨→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 전까지는 기존 안이 공개됨

** 금융위, 법무부, 검찰(대검·남부지검 등),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여 매주 회의 개최

※ 일반적으로는 주무부처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나, 금번 하위규정 정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벌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검찰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려

2.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 구체화 방안 및 과징금 부과절차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보완하였음

➊ 과징금 부과 절차 관련,

-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①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②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 과징금 부과시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 (원칙)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 부과
(예외) 금융위가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 후 ①협의되거나 ②1년 경과시 검찰 수사결과 통보 전 과징금 부과 가능
(단서) 1년 경과시에도 ①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②과징금 先부과시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 요청시 부과대상에서 제외

➋ 외부적 요인 관련,

-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외부적 요인과 위반행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관련,

- 당초 감독규정에서 정하였던 구체적 산정방식을 유형화하여 시행령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산정방식을 규정*

* 예시 : (발행거래)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산정,
(유통거래 또는 시세변동·방어 목적의 발행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시세조종 준용

3.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기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과징금 부과에 한계가 생기는 것 아닌지?

□ 과징금 제도 도입 취지 및 국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과 벌금 등 형사처벌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도입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한 경우나 행정처분(과징금)과 사법절차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ㅇ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검찰통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가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 시행령 §380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혐의(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자의 자진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 일체를 포함한다)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