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12:00	배포	2023. 9. 25.(월) 10:00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와 ’23년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합니다.

○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

○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입니다.

*  (매출 수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활용하였으며, ’22년 귀속은 2024년 2월 공개 예정

(유형별 통계) ’22년 말 기준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주요 내용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중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업종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입니다.

○  이용자가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구성 】

○  예를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 2,500만 원을 입력한 후 지도를 통해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  아래와 같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볼 수 있습니다.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중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지역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업종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입니다.

○  이용자가 지역(시·군·구 단위)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 메뉴를 통해 선택한 지역의 업종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구성 】

○  예를들어, ‘경기도 부천시’를 선택하고 연 매출액 3억 5,000만 원을 입력한 후 업종 메뉴에서 편의점을 선택하면

-  아래와 같이 업종별 매출 수준(전국 70%, 경기도 70%, 부천시 7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활용 방법

Q.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임 모씨(경기도 수원시 거주)는 주거지 인근에서 연 매출 2억 원 규모의 호프주점을 운영할 계획이나, 어느 지역에서 창업할지 고민 중입니다.

A.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 호프주점·연 매출 2억 원 입력 결과 경기도 △△시가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창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서울특별시 △△구에서 커피음료점을 운영하는 문 모씨는 주변에 늘어가는 커피음료점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연 매출 3억 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A.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 서울특별시 △△구·연매출 3억 원 입력 결과 패스트푸드점이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등 업종 변경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3차로 공개(9.25.)하는 국세통계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접대비･기부금,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 77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분야

①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수입금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1만 개), 88.1%(77.4조 원)를 차지하며, 1조 원 초과인 경우 각각 0.1%(529개), 53.4%(46.9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2만 개, 총부담세액은 87.8조 원

②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은 17.3만 개, 13.6조 원*으로 5년 전(5.9만 개, 7.6조 원) 대비 각각 193.2%(11.4만 개), 78.9%(6조 원) 증가하였으며,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1.9%,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의 비율을 차지함

* (중소기업) 15.9만 개, 3.6조 원. (일반법인) 1.4만 개, 10조 원

※ 국세청은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③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조 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2조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5조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1조 원) 순임

④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24.5만 개, 1.9조 원*으로 5년 전(21.7만 개, 2.3조 원) 대비 법인 수는 12.9%(2.8만 개) 증가했지만, 세액감면액은 17.4%(0.4조 원) 감소하였으며,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각각 중소기업이 99.9%, 78.9%의 비율을 차지함

* (중소기업) 245,158개, 1.5조 원. (일반법인) 188개, 0.4조 원

⑤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1조 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0.2조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0.3조 원)이 가장 많음

⑥  법인세 접대비 신고 금액은 12.7조 원*으로 5년 전(10.7조 원) 대비 18.7%(2조 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이 71.7%의 비율을 차지함.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8조 원), 서비스업(2.5조 원), 도매업(2.2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음

* (중소기업) 9.1조 원, (일반법인) 3.6조 원

⑦  법인세 기부금 신고 금액은 4.4조 원*이며, 이 중 일반법인이 75%의 비율을 차지함.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5조 원), 금융･보험업(1.1조 원), 서비스(0.5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음

* (중소기업) 1.1조 원, (일반법인) 3.3조 원

부가가치세 분야

⑧  ’2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 원으로 5년 전(3,226조 원)대비 33.6%(1,085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797조 원), 도매업(802조 원), 서비스업(474조 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음

⑨  ’22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5년 전(116.5조 원) 대비 34.1%(39.7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매업(53.7조 원), 음식업(11.6조 원), 서비스업(10.4조 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음*

* 업태별 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 원)이 가장 많음

⑩ ’22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7조 원으로 5년 전(284.2조 원)대비 28.7%(81.5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95조 원), 보건업(81.6조 원), 도매업(58.9조 원) 순으로 높음*

* 업태별 사업장당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보건업(10.5억 원)이 가장 많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배상록	(044-204-2361)
<총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장상우	(044-204-2372)
		담당자	사무관	임상헌	(044-204-236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7)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2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전지현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 경	(044-204-326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22)

붙임 1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신규 콘텐츠 주요 내용

□ 국세청은 ’23년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하였으며,

○ 9월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 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 테마통계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직접 100대 생활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20분위)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 매출 수준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 데이터 활용

①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으로 선택한 업종의 정보를 한눈에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선택한 업종에 대한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조회 화면>

①업종(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②연매출(12,500만원)을 입력한 후 ③통계보기 실행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입력한 정보에 따라 전국의 ①매출 수준과 ②, ③유형별 통계 확인

④지도에서 시·도 사업자 수 확인 후, ⑤원하는 시·도(서울특별시) 선택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선택한 시·도의 ①매출 수준과 ②,③유형별 통계 확인

④시·군·구 사업자 수 확인 후, ⑤원하는 시·군·구(서울특별시 중구) 선택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선택한 시·군·구의 ①매출 수준과 ②, ③유형별 통계 확인

(업종은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12,500만원 시 서울특별시 중구 내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

②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으로 선택한 지역의 정보를 한눈에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지역(시·군·구 단위)을 선택하고 매출액을 입력하면, 선택한 지역에 대한 업종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조회 화면(Ⅰ)>

①지역(경기도 부천시)을 선택하고, ②연매출(35,000만원)을 입력한 후 ③통계보기 실행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조회 화면(Ⅱ)>

100대 생활업종 중 원하는 ①업종(편의점, 헬스클럽 등) 선택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편의점을 선택한 경우

①선택한 업종(편의점)의 ②매출 수준(전국, 경기도, 부천시)과 ③, ④유형별 통계 확인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헬스클럽을 선택한 경우

①선택한 업종(헬스클럽)의 ②매출 수준(전국, 경기도, 부천시)과 ③, ④유형별 통계 확인

붙임 2		｢2023년 3분기 국세통계｣ 주요내용

①		’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1만 개), 88.1%(77.4조 원)의 비율을 차지함

□ ’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2만 개이며, 총부담세액은 87.8조 원으로

○  법인세 수입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수입금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1만 개), 88.1%(77.4조 원)를 차지하며,

○  수입금액이 1조 원 초과인 경우 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0.1%(529개), 53.4%(46.9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2년 법인세 수입금액 규모별(누계) 신고 현황 >

[통계번호 8-2-14]                                              (단위 : 개, 조 원)

수입금액 규모별(누계)	신고 법인 수(누계)	총부담세액(누계)
1조 원 초과	529(0.1%)	46.9(53.4%)
5,000억 원 초과	994(0.1%)	52.6(59.9%)
1,000억 원 초과	4,793(0.5%)	64.8(73.8%)
100억 원 초과	51,679(5.2%)	77.4(88.1%)
100억 원 이하	930,777(94.8%)	10.4(11.9%)

○ 또한, 법인세 업태별* 신고 법인 수를 보면 서비스업(22.2만 개), 제조업(18.5만 개), 도매업(17.3만 개) 순으로 법인 수가 많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 2022년 법인세 업태별 신고 법인 수(상위 10개) >

②		’22년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은 17.3만 개, 13.6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193.2%(11.4만 개), 78.9%(6조 원) 증가함

□ 법인세 세액공제란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 ’22년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은 17.3만 개, 13.6조 원*으로 5년 전(5.9만 개, 7.6조 원) 대비 각각 193.2%(11.4만 개), 78.9%(6조 원) 증가하였는데,

* (중소기업) 15.9만 개 ․ 3.6조 원, (일반법인) 1.4만 개 ․ 10조 원

○ 법인 규모별로 보면 신고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11만 개,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4.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22년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1.9%,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법인규모별 신고 현황 >

[통계번호 8-3-2]                                            (단위 : 만 개, 조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2018년	5.9	7.6	4.9	1.7	1.0	5.9
2019년	9.3	6.3	8.2	2.1	1.1	4.2
2020년	11.6	8.4	10.4	2.4	1.2	6.0
2021년	14.3	8.0	13.0	2.9	1.3	5.1
2022년	17.3	13.6	15.9	3.6	1.4	10.0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③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조 원),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5조 원)가 가장 많음

□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조 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2조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0.3조 원) 순이며,

○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5조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1조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합계

< 2022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합계 상위 5개) >

[통계번호 8-3-2]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56,678	1,129	55,54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6,173 (22,858) (8,791) (4,524)	14,821 (14,512) (291) (18)	21,352 (8,346) (8,500) (4,506)
통합투자 세액공제	15,641	3,302	12,33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268	11,950	3,318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3,614	212	3,402

□ 국세청은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2022년 8월부터 시행)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④		’22년에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24.5만 개, 1.9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법인 수는 12.9%(2.8만 개) 증가, 세액감면액은 17.4%(0.4조 원) 감소함

□ 법인세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 ’22년에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24.5만 개, 1.9조 원*으로 5년 전(21.7만 개, 2.3조 원) 대비 법인 수는 12.9% (2.8만 개) 증가한 반면 세액감면액은 17.4%(0.4조 원) 감소하였는데,

* (중소기업) 245,158개 ․ 1.5조 원, (일반법인) 188개 ․ 0.4조 원

○ 법인 규모별로 보면 신고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2.9만 개 증가, 세액감면액은 일반법인이 0.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22년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각각 중소기업이 99.9%, 78.9%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감면 법인규모별 신고 현황 >

[통계번호 8-3-8]                                            (단위 : 만 개, 조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2018년	21.7	2.3	21.6	1.4	0.04	0.9
2019년	22.5	2.0	22.4	1.3	0.03	0.7
2020년	23.5	2.1	23.5	1.4	0.02	0.7
2021년	23.7	2.0	23.7	1.6	0.02	0.4
2022년	24.5	1.9	24.5	1.5	0.02	0.4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⑤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1.1조 원),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0.3조 원)이 가장 많음

□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1조 858억 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672억 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889억 원) 순이며,

○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2,846억 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2년 법인세 세액감면 현황(합계 상위 5개) >

[통계번호 8-3-8]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10,858	10,858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2,993	147	2,846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672	1,672	-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889	889	-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651	43	608

⑥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18.7%(2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순임

□ 법인세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법인세법 제25조)

○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 원*으로 5년 전(10.7조 원) 대비 18.7%(2조 원) 증가하였으며,

* (중소기업) 9.1조 원, (일반법인) 3.6조 원

○ 중소기업 접대비가 전체 법인 접대비의 71.7%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법인세 접대비 신고 현황 >

○ 또한,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8조 원), 서비스업(2.5조 원), 도매업(2.2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 2022년 법인세 업태별 접대비 신고 현황(상위 10개) >

⑦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기부금은 4.4조 원이며,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순임

□ 법인세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법인세법 제24조)

○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기부금은 4.4조 원*이며, 일반법인 기부금이 전체 법인 기부금의 75%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소기업) 1.1조 원, (일반법인) 3.3조 원

< 최근 5년 법인세 기부금 신고 현황 >

○ 또한,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5조 원), 금융․보험업(1.1조 원), 서비스업(0.5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 2022년 법인세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상위 10개) >

⑧		’2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4,311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33.6%(1,085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순임

□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 ’2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 원으로 5년 전(3,226조 원) 대비 33.6%(1,085조 원) 증가하였으며,

○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797조 원), 도매업(802조 원), 서비스업(474조 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았습니다.

< 최근 5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 2022년 업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상위 5개) >

[통계번호 9-9-1]                                                    (단위 : 조 원)

구 분	업태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합 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 위	제조업	1,797	1,653	144
2 위	도매업	802	673	129
3 위	서비스업	474	435	39
4 위	건설업	410	350	60
5 위	전기 · 가스 · 수도업	325	322	3

⑨		’22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34.1%(39.7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순임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22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4.8억 건, 156.2조 원으로 5년 전(45.3억 건, 116.5조 원) 대비 발급건수는 1.1%(0.5억 건) 감소하였고, 발급금액은 34.1%(39.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발급금액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매업(53.7조 원), 음식업(11.6조 원), 서비스업(10.4조 원) 순이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태 분류는 가맹점의 주업종코드로 분류

<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 2022년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발급금액 상위 5개) >

[통계번호 9-9-3]

구 분	업태명	발급건수(억 건)	발급금액(조 원)	건당 발급금액(만 원)
1 위	소매업	21.7	53.7	2.5
2 위	음식업	4.8	11.6	2.4
3 위	서비스업	0.7	10.4	14.6
4 위	병의원	0.6	7.7	12.9
5 위	전문직	0.05	4.7	105.1

⑩		’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7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28.7%(81.5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보면 개인서비스업 〉보건업 〉도매업 순임

□ ’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였으며,

○ 납세자 수는 959만 명, 수입금액은 365.7조 원*으로 5년 전(686만 명, 284.2조 원) 대비 납세자 수는 39.8%(273만 명), 수입금액은 28.7% (81.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자 등 포함

○ 또한, 수입금액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95조 원), 보건업(81.6조 원), 도매업(58.9조 원) 순이며,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보건업(10.5억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현황 >

< 2022년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현황(수입금액 상위 5개) >

[통계번호 9-10-2]

구 분	업태명	납세자수(만 명)	수입금액(조 원)	사업장당·인당 수입금액(만 원)
1 위	개인서비스업	828.9	95.0	1,147
2 위	보건업	7.8	81.6	104,924
3 위	도매업	12.2	58.9	48,324
4 위	소매업	23.8	57.1	24,000
5 위	농·임·어업	5.2	18.7	35,982

붙임 3		｢2023년 3분기 국세통계 공개｣ 목록

합 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제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77	5	45	13	2	9	1	2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

3-5-1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귀속연도에 관계 없이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한 현황

2

3-5-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Ⅰ(주소지, 성, 연령) [건, 백만 원]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주소지별, 성·연령별로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한 주요항목(수입금액 등) 현황

3

3-5-3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건, 백만 원]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규모별로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한 주요항목(수입금액 등) 현황

4

3-5-4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명, 백만 원]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신고유형별 및 과세표준 규모별로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등)를 결정·경정한 현황

5

3-5-5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중 주소지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자로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경정한 현황

6

8-1-9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7

8-1-10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주요항목(수입금액 등) 신고 현황

8

8-2-3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소득금액) [개, 백만 원]

소득금액 기준 10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

8-2-4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개, 백만 원]

총부담세액 기준 10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0

8-2-13

	법인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Ⅰ(수입금액) [개, 백만 원, %]

수입금액 기준 100분위별 법인세 신고 현황 및 점유비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1

8-2-14

	법인세 규모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Ⅱ(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규모, 총부담세액) [개, 백만 원, %]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 규모별,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및 점유비

12

8-3-1

	법인세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 등) 조정명세서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현황

13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세액공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현황

14

8-3-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15

8-3-4

	법인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16

8-3-5

	법인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17

8-3-6

	법인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18

8-3-7

	법인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19

8-3-8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세액감면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현황

20

8-3-9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21

8-3-10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22

8-3-11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23

8-3-1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명세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추가 납부세액(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등) 명세서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현황

24

8-3-13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최저한세 적용기업 신고 현황

25

8-3-14

	법인세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상장·비상장별, 업태별, 수입금액, 자산, 소득금액, 과세표준 규모별, 흑자법인 10분위별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26

8-3-15

	법인세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상장·비상장별, 업태별, 수입금액, 자산, 소득금액, 과세표준 규모별, 흑자법인 10분위별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27

8-3-16

	법인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28

8-3-17

	법인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29

8-3-18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소재지별, 업태별, 유형별(중소기업, 일반법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30

8-3-19

	법인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31

8-3-20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소재지별, 업태별, 유형별(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32

8-4-1

	법인세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법인별1)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1) 일반법인용과 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으로 구분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33

8-4-2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일반법인의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재무상태표 신고 현황(자산 등)

34

8-4-3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35

8-4-4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36

8-4-5

	법인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법인별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37

8-4-6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일반법인의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매출액 등)

38

8-4-7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39

8-4-8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개, 백만 원]

40

8-4-9

	법인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 명세 [개, 백만 원]

41

8-4-10

	법인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 명세 [개, 백만 원]

42

8-6-3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개]

업태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조정구분별, 지역별 신고 법인수

43

8-6-4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개]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지역별 신고 법인수

44

8-6-5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개]

지역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조정구분별, 업태별 신고 법인수

45

8-6-5-2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시·군·구) [개]

46

8-6-6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자산,자본금,소득금액,과세표준,총부담세액) [개]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업태별 신고 법인수

47

8-6-7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개]

업태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조정구분별, 지역별 신고 중소기업수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48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개]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지역별 신고 중소기업수

49

8-6-9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개]

지역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조정구분별, 업태별 신고 중소기업수

50

8-6-10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개]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업태별 신고 중소기업수

51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백만 원]

납세자유형별(법인, 개인), 업태별, 과세기간별(1,2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52

9-9-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Ⅰ(지역) [건, 백만 원]

납세자유형별, 지역별, 과세기간별(1,2기)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53

9-9-2-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Ⅱ(사업자유형, 월) [건, 백만 원]

54

9-9-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Ⅰ(지역, 업태, 발급금액) [천 건, 백만 원]

가맹점 지역별, 업태별,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55

9-9-4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Ⅱ(월) [천 건, 백만 원]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56

9-9-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명, %]

가맹점 지역별, 업태별, 납세자유형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57

9-9-6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 [천 건, 백만 원]

사업기간별, 대표자 연령별, 발급 수단별(핸드폰 등), 발급 용도별(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

58

9-9-7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Ⅲ(시·군·구) [천 건, 백만 원]

전국 시·군·구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59

9-9-8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Ⅳ(전문직) [천 건, 백만 원]

전문직(감정평가업, 변호사업 등)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60

9-9-9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7개 지방청별, 유형별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 발급거부, 미발급

61

9-10-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Ⅰ(수입금액) [명, 백만 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1) 규모별 신고대상자 및 자료과세자2) 현황

1) 해당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면세 겸업자 포함) 수입금액 신고 기준

2)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

62

9-10-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지역, 업태) [명, 백만 원]

지역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63

9-1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업종) [건, 백만 원]

업종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64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백만 원]

항목별(수출 등), 연도별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65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백만 원]

항목별(수출 등), 연도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66

12-1-2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개]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 종료일별, 업태별 외국법인의 해당연도 중 법인세 신고 현황

67

12-1-3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 업태)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68

12-1-3-2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국가) [개, 백만 원]

국가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69

12-1-4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Ⅱ(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개, 백만 원]

규모별(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 종료일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70

12-1-5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개, 백만 원]

규모별(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71

12-1-6

	외국법인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2

12-1-7

	외국법인 주요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3

12-1-8

	외국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수입금액)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기준 10분위별 외국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74

12-2-9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 [개, 백만 원]

외국인투자법인의 해당연도 항목별 법인세 감면 신고 현황

75

13-11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 현황 [건, 억 원]

지방청별 FIU(금융정보분석원) 제공정보 이용 조사 현황

76

15-1-4

	행정소송사건 처리 현황 [건]

지방청별, 세목별, 소송가액 규모별 행정소송1) 처리 실적

1)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77

15-1-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건, %]

처리기관별(본청, 7개 지방청별), 국선대리인1) 제도 운영 현황

1) ’14.3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 지원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