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0. 5.(목) 12:00	배포	2023. 10. 5.(목) 10:00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수출・중소기업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1.6%↑)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민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지승환	(044-204-25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최영호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박창오	(044-204-4512)

1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 10. 25. 매일 06:00 ∼ 24:00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 1. 1. ～ ’23.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 4】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 (1.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플랫폼 사업자 지급 수수료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11. 9.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4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당초) 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개선) 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  (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 부당공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바,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9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0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2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10. 25.(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10.12
2		신용카드 매출	23.10.13.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10.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10.1.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10.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10.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10.12.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10.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10.13.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10.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10.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10.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10.1.
14		재고납부세액	-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1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10.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10.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10.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10.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3.10.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10.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10.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10.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10.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참고 4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화면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02.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 기본사항

○ 세법개정내용

○ 세법해석사례

○ 대법원 주요판례

○ 과거 신고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