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1. 6.(월) 12:00	배포	2023. 11. 6.(월) 10:0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수)까지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전지현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4-2552)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사례 |

□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2,000,000원 + 6,000,000원) × 1/2 = 4,000,000원

○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고지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붙임 1)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3.6.30.) 이전 휴･폐업자

□  ’22. 12. 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 1. 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  (분납방법)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 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 1. 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 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붙임 3･4)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 확인 가능(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  중간예납 고지서(등기 발송) : 직접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화면 제공

□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 조회됩니다.

○  (분납가능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

○  (고지제외 사유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됩니다.

3		상반기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1.1.∼ 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수)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2)을 고지하였습니다.

□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인 45만원 미만)

□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B씨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B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750,000원 * 중간예납기준액 : 750,000×2 = 1,500,000	① 2023년 1~6월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② 종합소득 연간환산액(①×2)	14,000,000원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④ 종합소득과세표준(②-③)	12,500,000원
	⑤ 산출세액(④×기본세율)	750,000원
	⑥ 중간예납산출세액(⑤×1/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⑥-⑦)	300,000원*

* 중간예납기준액(150만원)의 30% 미만이므로 추계신고 가능

□  (의무적 추계신고)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 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상세 신고요령 붙임 5)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입력요령	1.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2. 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 3.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4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또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2023.12.31.까지 신청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5		주요 문답자료(FAQ)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3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4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  예. ’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4.1.31.입니다.

5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 6. 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3. 1. 1. ~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붙임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가상계좌

이체

○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분납도 가능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 :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3년 11월 30일(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 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붙임 3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홈택스

입력요령	1.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 클릭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3. ‘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 클릭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를 동의함으로 수정 5. ‘회원정보 수정하기’ 클릭

손택스

	➜

	➜

붙임 4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① 배달 알림톡 수신	② 배달 알림톡 열람 (상세보기 클릭)
③ 수령장소 선택 가능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④ 배달상황 조회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 등기우편은 ‘현관앞’, ‘기타’ 선택 불가

붙임 5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

□

손택스

	➜

	➜

서면신고(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③ 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111111－2222222
⑤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111 (전화번호: 010-1234-5678)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구 ○○로 222 (전화번호: 010-1234-5678)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500,000	1,000,000	0	1,500,000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7,000,000	14,000,000	0	1,500,000	12,500,000	750,000	375,000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ㆍ기납부세액 계 (～)	중간예납추계액
감면 세액	세 액 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0	70,000	0	0	5,000	75,000	300,000	0	0
신고사유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20.0	%
	300,000		1,500,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1월 일 신 고 인 김○○(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0	0		①
	부동산임대업 외	10,000,000	3,000,000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10,000,000	3,000,000		7,000,000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0	0
	부동산임대업 외	7,000,000		③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7,000,000	0	7,000,000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