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1. 7.(화) 12:00	배포	2023. 11. 7.(화) 10:00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4-3922)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					(개,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합계	339,269		38,197	367,046	44,335	404,414		51,188
세액공제	104,299		24,865	129,955	28,442	159,256		36,000
세액감면	234,970		13,332	237,091	15,893	245,158		15,188

□ (제도소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 (’23.3월) 모든 중소기업

수입금액	~10억	10억∼ 20억	2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1,000억		합 계
법인 수	606,835	105,018	107,947	48,419	40,671		908,890
					당 초
	확 대

* 신청 대상 기업이 기존 40,671개 법인에서 908,890개 법인으로 확대(’22년 신고기준)

□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안내코너(국세정책/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유튜브(국세매거진)에 구체적 신청방법 및 혜택, 작성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게시

□ (제도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❶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❷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

3		도입 이후 운영현황 및 컨설팅 사례

□ (운영현황) ’22.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2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을 차지하여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현황 |				(건)
공제·감면 항목		합계	’22년(8∼12월)	’23년(1~6월)
합 계		758	208	550
고용유지･ 증대관련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153	54	99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6	36	80
	경력단절여성등 세액공제	100	30	70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53	10	43
	그 외 고용유지･증대 세액공제	125	13	112
	소 계	547	143	4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3	18	45
통합투자세액공제		30	13	17
그 외 공제･감면		118	34	84
소 계		211	65	146

□ (주요 사례) 컨설팅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 가능 항목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례 |
사례➀		신청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컨설팅 제공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추가 안내
사례➁		신청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➂		신청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가능 ⬥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➃		신청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컨설팅 제공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 ⬥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확대하여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

사례 ①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  신청내용

○  ㈜AA는 ’19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 제공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가 중복 적용 가능하여 **백만 원이 공제 가능

□ 추가안내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29의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되어 공제 가능 항목을 추가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⑦)과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사례 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  신청내용

○  ㈜B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 제공내용

⬥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7) **백만 원이 공제 가능

□ 추가안내

⬥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백만 원도 추가로 공제 가능함을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을 안내

사례 ③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신청내용

○  ㈜CC는 ’20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임

-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 제공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지입차량･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함

□ 추가안내

⬥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신청해야함을 추가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기장하여야 하고, 잘못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사례 ④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청내용

○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 제공내용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조특칙§12③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백만 원이 공제 가능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

□ 추가안내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공제가 가능함을 추가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안내

참고 2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①

②

참고 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서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3. 3. 1. 개정)					(5쪽 중 1쪽)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1. 신 청 법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점소재지	(□ )
2. 신 청 대 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경정청구					②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③과세연도	세액공제･감면 신청 항목(세부내용은 뒷면에 기재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⑧ 합계 (⑤ + ⑦)
		④ 공제항목	⑤ 신청금액		⑥ 감면항목				⑦ 신청금액
위와 같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대리인에게 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신청법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 해당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팅 신청) ③ 과세연도란은 세액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④,⑥ :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 또는 감면 항목의 번호를 제1호 서식 3∼5쪽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⑦ : 신청금액란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3. 3. 1. 개정)	(5쪽 중 2쪽)

3. 공제･감면 컨설팅 세부 신청내용

⑧ 사실관계

⑨ 컨설팅 신청사항

⑩ 관련 규정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⑪ 신청인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3. 3. 1. 개정)

(5쪽 중 3쪽)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연구개발	⑥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10/100 *법인세의 10% 한도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⑨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⑩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⑪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⑫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투자촉진	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배 한도)
제작지원	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00
고용지원	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⑯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⑰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⑲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21.12.31～’22.12.31 : 1,30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⑳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 정규직전환 : 해당 인원× 1,300만원 육아휴직복귀 : 해당 인원× 1,300만원
	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1천만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3. 3. 1. 개정)

(5쪽 중 4쪽)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고용지원	㉒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㉓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 및 경력단절 여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㉔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기타	㉕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초과 50%)
	㉖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㉗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세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
	㉘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ㆍ운영비용 × 10(20)/100
	㉙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㉚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㉛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100]/익금및손금합계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㉝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3. 3. 1. 개정)

(5쪽 중 5쪽)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

구분	세액감면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㉞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㉟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연구개발	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㊲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㊳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제거래	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100/100)
지역균형	㊵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㊶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㊷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㊸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㊹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㊺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공익사업	㊻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기타	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30,50,75/100)
	㊽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㊾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㊿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 4		중소기업 주요 컨설팅 공제･감면 항목

번호	구 분	조문	공제･감면 내용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재지별, 감면대상 업종에 따라 50∼100% 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요건에 따라 5∼30% 감면
3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63, 조특법§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별 50∼100% 감면
4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규모별, 투자대상별 10∼16% 공제 (’23년 한시적으로 공제율 12~25%로 상향)
5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	소비성 서비스업종 제외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3백만원 공제
6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50~100% 공제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직전 3년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임금 증가분의 20% 공제
8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30% 공제
9	육아휴직복직자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 공제
10	고용유지 세액공제	조특법§30의3	경영상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 삭감액을 세액공제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