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2023. 11. 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 (1) 통칙 ①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용어 구체화 5 ② 합병·분할 시 연결매출액 기준 산정 6 ③ 제외기업 요건 구체화 7 ④ 구성기업의 소재지 분류요건 구체화 9 (2)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①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10 ② 구성기업 회계기준이 최종모기업과 상이한 경우 적용가능 기준 13 ③ 국제해운소득의 제외 및 계산 14 ④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 16 ⑤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17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 18 ② 대상조세 조정사항 19 ③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20 ④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21 ⑤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조정 22 ⑥ 환입제외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 22 ⑦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취급 특례 23 ⑧ 신고 후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조정 24 ⑨ 적용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25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①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26 ②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27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29 ④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30 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30 ⑥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예외 31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계산 32 ②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33 ③ 소득산입규칙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 계산방법 33 ④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관련 세부사항 34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 세부사항 35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 36 ③ 합류 또는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 37 ④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경우 38 ⑤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조직재편의 요건 39 ⑥ 공동기업의 범위 40 ⑦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 등 42 ⑧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특례 44 ⑨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 45 ⑩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46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48 ⑫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49 ⑬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50 ⑭ 전환기적용면제 51 ⑮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53 ⑯ 해외진출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 54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세부사항 55 ②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기업 56 ③ 신고 및 납부와 환율의 적용 57 ④ 과세당국의 수시부과 및 결정·경정 58 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59

◇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 금번 시행령개정은 ‘24.1.1.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법률(’22.12월 국회통과) 위임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

ㅇ ‘23.2월·’23.7월 OECD가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반영

ㅇ 시행일은 ‘24.1.1.

(1) 통칙

①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용어 구체화(국조령 §100 신설)

	< 법 개정내용(§61) >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ㅇ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요건 구체화 ㅇ (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이 항목별로 포함*된 기업의 집단 *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의 미충족, 매각 목적의 보유 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기업도 포함 ㅇ (지배지분)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이 회계기준에 따라 항목별 연결대상인 기업 등에 대한 해당 소유지분* * 국부펀드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ㅇ (연결재무제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된 재무제표로서 인정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거나, 필요한 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 국제회계기준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한 사업연도에 7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합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합병·분할 시 연결매출액 기준 산정(국조령 §101, §102 신설)

	< 법 개정내용(§62②)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ㅇ 적용대상 그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➊ 별도의 연결 매출액 적용대상(합병·분할 구체적 내용 등) ➋ 연결매출액 기준 산정방법 ➌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합병·분할·신설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 규정 ㅇ (합병) ➊두 개 이상 별도의 그룹(기업)이 같은 지배를 받아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 ➋기업이 다른 그룹(기업)의 지배를 받아 그 그룹 기업이 되는 경우 ㅇ (분할) 그룹기업들이 더 이상 동일한 최종모기업에 의해 연결되지 않도록 되는 경우 ㅇ (신설) 합병·분할을 제외한 그룹이 설립되는 경우 □ 그룹(또는 기업) 합병·분할 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유로) 충족여부 판단 방법 ㅇ (합병)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각 그룹(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로 판단 ㅇ (분할) ➊분할 후 1번째 사업연도: 분할그룹의 해당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으로 판단* ➋2~4번째 사업연도: 분할 후 각 사업연도의 분할 그룹의 연결매출액으로 판단 * 분할이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중인 기업이 분할 후 첫 사업 연도 매출이 7.5억유로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계속적용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시 사용 환율 ㅇ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12월 평균 환율* 사용 *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

③ 제외기업 요건 구체화(국조령 §103 신설)

	< 법 개정내용(§62③⑤) >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 투자기구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제외 ㅇ 적용제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외기업에 대한 구체적 요건 등 ➊ (정부기관) 정부의 일부이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 비영리 활동, 경영의 이익 등이 모두 정부에 귀속 ➋ (국제기구) 주로 다수의 정부로 구성, 설립국과의 협정 존재, 이익의 사인 배분 금지 ➌ (비영리기구) 종교·과학·예술·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운영, 설립지 관할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➍ (연금펀드) 개인에 연금수당·급부 제공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기업(정부에 의해 규제, 급부제공 이행 담보) * 연금펀드의 편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연금서비스기업 포함 ➎ (투자펀드) 다수 투자자들의 자산을 모아 비용절감, 수익창출 목적 등을 위해 설계되는 등 해당국의 국내법* 규제 대상 등 * 자본시장법 §9⑱의 집합투자기구 및 그와 유사한 것 ➏ (부동산투자기구) 소유가 분산, 주로 부동산투자, 투자기구 또는 소유자 중 하나만 과세 ➐ 제외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연금서비스기업 제외 - 제외기업이 9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제외기업을 위한 자산보유·투자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등 - 제외기업이 8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모든 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계산시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경우 □ 제외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은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구성기업으로 적용 가능 * 제외기업의 유형 중 ➐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ㅇ 신고구성기업이 선택·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에 적용(5년선택) - 해당 적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에는 동일한 5년선택 적용 불가

➃ 구성기업의 소재지 분류요건 구체화(국조령 §104 신설)

	< 법 개정내용(§64) >
□ 글로벌최저한세의 소재지 정의 ㅇ (기업)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과기업은 무국적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ㅇ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과기업의 요건 ㅇ 설립지 국가에서 손익에 대해 기업이 아닌 지분을 보유하는 자(주주)에게 과세 - 단, 설립지외의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로서 대상조세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 과세대상은 제외 □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 ㅇ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의 각 분류에 따라 과세 하거나,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 - 과세하지 않는 경우 무국적 간주 ㅇ (이중소재기업) ①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가, ②대상조세액 더 큰 국가, ③실질기반제외소득액 더 큰 국가 순으로 판단 - 실질기반제외소득이 같거나 없는 경우 무국적간주

(2)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①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국조령 §105~§124 신설)

	< 법 개정내용(§66①) >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 최저한세율 15%와 비교하기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결손 ㅇ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가. 필수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금액을 필수적으로 조정 ①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순조세비용) 가산 ② 배당수익* 차감 * 단기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 1년 미만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제외(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③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지분법 평가 및 처분 손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조정 * 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에서 발생한 손익 제외(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④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⑤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 ⑥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⑦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 ⑧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 ⑨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 * ➊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➋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⑩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증가분 가산 *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거래상대방의 세무상 익금을 비용 증가분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등 ⑪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보험구성기업의 납부 세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차감 ⑫ 은행업 및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이 건전성 규제 등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은 지급시 비용(차감), 수취시 수익(가산) ⑬ 법에서 정한 특례(조직재편, 공동기업, 적격분배 등) 규정에 따른 조정

나. 선택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은 선택적용 가능 ①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가능(5년선택 조건) ②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 반영 가능(5년선택 조건) ③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가능 ④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5년선택 조건) 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 ⑥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사항에 대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

② 구성기업 회계기준이 최종모기업과 상이한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국조령 §125 신설)

	< 법 개정내용(§66②) >
□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손익 산정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회계기준 사용요건 - 회계장부가 ②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관리 - 회계장부 정보를 신뢰 가능(회계감사 받을 것) - ②의 회계기준 사용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과 1백만유로 미만의 영구적 차이 * 영구적차이가 1백만유로 이상 발생시 최종모기업 회계기준 사용 ② 사용가능한 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및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각 국가의 공인회계기구에서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③ 국제해운소득의 제외 및 계산

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등의 범위(국조령 §126①,② 신설)

	< 법 개정내용(§66③) >
□ 국제해운소득이 있는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 부수소득·결손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 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① 국제해운소득·결손 -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화물의 운송 - 일부용선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화물의 운송 - 여객·화물용 선박*의 임대 * 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이 포함된 선박 - 다른 구성기업에 선박만 임대 -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 참여 - 국제항행 운송에 사용된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부수적인 국제해운소득·결손* 중 일부(적격국제해운 부수소득·결손) * 해당 국제해운소득의 50% 범위내에서만 인정 - 그룹 구성기업 아닌 해운기업에 선박만 임대 (임대기간 3년 이하) - 국제항행의 국내구간 항행을 위해 다른 해운 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 컨테이너의 임대 및 단기보관, 반납지연 지체료 -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 구성기업의 엔지니어, 유지보수·화물처리·급식서비스·고객서비스 인력에 의해 제공 -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나. 국제해운소득·결손 등의 계산방법(국조령 §126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해운소득·결손,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ㅇ 국제해운소득 등의 직·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

다.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에 대한 입증(국조령 §126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입증 ㅇ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사업의 전략적·운영상 관리가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

④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국조령 §127 신설)

	< 법 개정내용(§66④) >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계산 ㅇ (조약 등*에 따른 고정사업장)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는 수익·비용 * 시행중인 조세조약, 국내법, OECD 모델조약 ㅇ (상기 외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 되지 않고,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귀속 되는 수익·비용

⑤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령 §128 신설)

	< 법 개정내용(§66⑥) >
□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등 다른 구성기업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배분방법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역혼성기업 - 투시과세기업: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 - 역혼성기업: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것 ①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에 배분 ②-1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은 ①에 따라 배분 후 잔여 순손익을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 ②-2 최종모기업인 투시과세기업, 역혼성기업은 ①에 따라 배분 후 잔여 순손익을 그 자신에게 배분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국조령 §129 신설)

	< 법 개정내용(§67①) >
□ 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 ㅇ 대상조세의 정의 -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 - 적격분배과세제도*하에서 배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소득 발생시점이 아닌 배당지급시점에 과세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 이자, 임차료,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 소득·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 ㅇ 대상조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적격소득산입규칙·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비적격 환급가능 귀속세액* * 구성기업에 부과한 세액으로서 배당 시에 해당 구성기업 또는 배당수익자에게 환급되는 세액 -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② 대상조세 조정사항(국조령 §131·§132 신설)

	< 법 개정내용(§67①) >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에 ①가산액, ②차감액, ③자본·기타포괄이익에 계상되는 대상조세*, ④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것에 한함 <가산액> ➊ 세전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➋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발생시 인식한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사용액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반영 ➌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에서 차감처리된 과세 항목*의 당기 납부액 *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 ➍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차감액> ➊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➋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 환급가능세액공제·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➌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 ➍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③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국조령 §130 신설)

	< 법 개정내용(§67①) >
□ 고정사업장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방식 규정 ㅇ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 ㅇ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 귀속분: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ㅇ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 ㅇ 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분: 해당 혼성기업에게 배분 ㅇ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직접주주)의 회계상 계상분: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 피지배외국법인과 혼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수동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배분한도** 적용 *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연금소득 등 **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비율(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에 수동소득을 곱한 금액

④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국조령 §133①·② 신설)

	< 법 개정내용(§67②) >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사용,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방법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회계상 인식한 이연 법인세비용*에 아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계산되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① (제외) ➊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➋산입불가 사항* 및 이연법인세 미반영사항**, ➌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조정, ➍국내 적용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➎이월세액공제 발생·사용에 관한 이연법인세비용 * ①불확실한 과세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의 변동, ②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금액 ② (가산) ➊산입불가사항 및 이연법인세 미반영사항에 대한 당기납부액, ➋당기에 납부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되지 않아 환입된 금액 ③ (차감)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였다면 감소되었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 미래 과세소득 창출이 불확실하여 회계상 계상하지 못한 경우

⑤ 글로벌최저한세율(15%)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조정(국조령 §133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된 사업연도로 소급 하여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재계산 ㅇ 재계산으로 인해 증가되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만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 *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에 기인한 경우에 한정

⑥ 환입제외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국조령 §134 신설)

	< 법 개정내용(§67③) >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입하여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환입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입제외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 범위 ㅇ 다음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비용 ㅇ ➊유형자산의 가속감가상각 등에 따른 상각누계액, ➋유형자산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의 사용권에 소요된 비용 등, ➌연구개발비, ➍사후해체 및 복구비용, ➎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순이익, ➏순외환차익, ➐보험책임준비금 등, ➑유형자산의 매각차익이 동일 국가의 유형자산에 재투자된 경우, ➒위 ➊~➑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⑦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 특례(국조령 §135 신설)

	< 법 개정내용(§67④) >
□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최초적용연도에 한하여 선택가능 *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대신 소재지 국별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설정가능 ㅇ (선택요건) 해당 국가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ㅇ (처리방법)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후속 사업연도에 사용 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 - 특례 적용을 취소 시,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영(零)으로 감액

⑧ 신고 후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조정 (국조령 §136, §137 신설)

	< 법 개정내용(§68①②) >
□ 이전사업연도의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ㅇ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는 해당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조정) 대상조세의 감소로 인해 경정대상사업 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해당 기간 동안 대상조세 감소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을 조정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 (경미한 감액 판단기준 금액) 1백만유로 미만 감액

⑨ 적용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국조령 §138 신설)

	< 법 개정내용(§68③) >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 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ㅇ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인하되는 경우 - 이연법인세비용은 그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ㅇ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인상되는 경우* * 당초 이연법인세비용이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인 경우에 한함 -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연 법인세비용은 당기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①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국조령 §139 신설)

	< 법 개정내용(§69④) >
□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국적구성기업은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ㅇ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아니거나, 소득산입규칙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 ㅇ 소재지국밖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고정사업장

②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국조령 §140①~⑦, ⑪ 신설)

	< 법 개정내용(§70③) >
□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은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ㅇ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ㅇ 국가 내 각 구성기업의 ➊인건비 및 ➋유형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➊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5% - 다만, 아래 유형자산에 자본화된 인건비 및 국제 해운소득·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제외되는 인건비는 제외 ➋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에 따라 기록된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 *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사용권 계상시 해당 장부가액 으로 하며, 미계상시 제공자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간주 - 다만, 매각·임대·투자 목적의 유형자산 및 국제 해운소득·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제외 ※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외에서 근로제공 또는 유형 자산 소재 시 → 국내 귀속비율*로 제외금액 산정 * 국내귀속비율이 50% 초과시에는 100%로 간주 ※ ‘24~’32년까지는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 5% 제외비율 대신 연도별 차등 제외비율* 적용 * (인건비) 9.8~5.8% / (유형자산) 7.8~5.4% ㅇ 투자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 신고구성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계산 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국조령 §140⑧~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고정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 * 본점의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한정 - 고정사업장 소득의 전부·일부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서 제외 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도 제외소득 비율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 제외소득 금액의 산정에서 제외 ㅇ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적격 인건비·적격유형자산 ➊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로서, 적격근로자·적격유형자산이 주주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있을 때, 동일한 비율로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➋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같은 국가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은 그 자신에게 배분 ➌ 투과기업의 ➊·➋외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은 투과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④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국조령 §141 신설)

	< 법 개정내용(§70④) >
□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발생하는 당기추가세액 가산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 방법 및 배분 특례

ㅇ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증가하는 추가세액 →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 세율변동, 5년간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부채, 이전사업연도 납세의무 감소 등의 경우에 허용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보다 작을 경우 당기추가세액 계상방법

* 국가내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 영 또는 음수인 경우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15%)를 곱한 금액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 조정대상조세액

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국조령 §142 신설)

	< 법 개정내용(§70⑤) >
□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국가별 초과이익 산정 ② ①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율(15%) 적용 수준으로 증가 ③ 추가세액 부담기업에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음

⑥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예외(국조령 §143 신설)

< 법 개정내용(§71) >

□ 구성기업 추가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식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qn: 구성기업`추가세액`=`A` TIMES ` {B} over {C}]

A: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포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전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의 재계산으로 발생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ㅇ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각 구성 기업에 배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에서 조정대상 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 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한 경우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15%)를 곱한 금액 ㅇ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비례하여 각 구성 기업에 배분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간주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계산 (국조령 §144 신설)

	< 법 개정내용(§72②) >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 배분액 계산식*에서 ‘모기업의 소득산입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세액배분액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 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비율

소득산입비율	=	1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 귀속분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ㅇ (A) 최종모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ㅇ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당기추가세액 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눈 금액을 (B)로 간주*

*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국조령 §145 신설)

	< 법 개정내용(§72④1) >
□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소득산입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및 이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ㅇ (요건) ➊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➋해당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③ 소득산입규칙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계산(국조령 §146 신설)

	< 법 개정내용(§72⑧) >
□ 소득산입규칙 중복 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ㅇ 국내소재 하위 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추가세액 배분액을 부담한 경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기업의 추가세액 배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ㅇ 국내소재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추가세액 × 상위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영 §144)

④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관련 세부사항 (국조령 §147 신설)

	< 법 개정내용(§73④) >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한 배분비율에 따라 각 국에 배분 ㅇ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 정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식 관련 세부사항 * 투자구성기업은 배분대상에서 제외 ㅇ (종업원 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시간 기준 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 ㅇ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초·기말의 평균금액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계산 시, 구성기업별 배분 ➊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고정사업장의 별도회계에 포함되면,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배분* * 본점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는 제외 ➋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의 설립국에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 ➌ 투과기업의 ➊·➋외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 가액은 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 세부사항(국조령 §148 신설)

	< 법 개정내용(§74①) >
□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소적용제외 특례* 관련 세부사항 * 적용여부는 매년 선택가능하나, 신고서 제출 이후 경정 또는 총자산처분이익 조정(영 §118)이 있는 경우 적용제외 ㅇ (매출액 평균)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들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연도 매출액* 합계의 평균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 해당 국가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연도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합계의 평균 ※ 과거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 연도는 평균금액 계산에서 제외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국조령 §149 신설)

	< 법 개정내용(§75①) >
□ (소수지분구성기업 특례)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그룹(소수지분 하위그룹)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 ㅇ (소수지분하위그룹)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소수 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 - (소수지분모기업)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소수지분구성기업* * 다만, 해당 소수지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다른 소수지분구성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 (소수지분자회사) 소수지분모기업이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③ 합류 또는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국조령 §150①~⑦ 신설)

	< 법 개정내용(§76①본문) >
□ 소유지분이전으로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이탈 하는 등의 경우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ㅇ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유지분이전으로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 이탈 하거나 새로운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되는 경우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 ㅇ 소유지분이전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기업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 -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 대상조세 계산시 이전기업의 순손익과 조세*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 고려 *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지분이전이 ‘21.11.30.이전으로,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인건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 ㅇ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금액* *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 <이전되는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ㅇ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 당시에 인수한 기업 그룹이 그 구성기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리 ㅇ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수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5년내 미납시 환입* *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 §67③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소득산입규칙적용> ㅇ 사업연도 중 합류·이탈로 소속 다국적기업그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룹별(처분·취득그룹) 적용

④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규정(국조령 §150⑧ 신설)

	< 법 개정내용(§76①단서) >
□ 소재지국에서 이전대상기업의 지분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처분손익 과세이연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란 ㅇ 지분과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분의 이전대가와의 차액을 과세하거나 ㅇ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과세하는 경우

⑤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조직재편의 요건(국조령 §151 신설)

	< 법 개정내용(§76②·③) >
□ 조직재편이 자산·부채를 취득·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 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ㅇ (특례) 구성기업간의 자산·부채 이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과세이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 요건(➊~➌ 모두 갖출 것) ➊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 ➋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 비과세 ➌ 취득구성기업 과세소득 계산시,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 사용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44), 적격분할(§46), 조직변경(§78)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해당 □ 비적격처분손익*은 취득·처분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 * ➊~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직재편 ㅇ (처분손익)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과 회계상 처분손익 중 작은 금액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 포함 -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처분손익 조정

⑥ 공동기업의 범위(국조령 §152 신설)

	< 법 개정내용(§77①) >
□ 공동기업* 특례 주요 내용 정의 * 최종모기업이 50%이상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최종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기업 ㅇ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ㅇ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는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공동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 ㅇ 공동기업그룹 저율과세 시 그 모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동기업) ➊~➎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➊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➋ 당연제외기업*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➌ 제외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전적으로 제외기업을 위해 자산보유·자금투자하거나, 제외기업의 부수적 활동을 수행, 또는 소득의 전부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 시 제외되는 배당·지분손익인 기업 ➍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➎ 공동기업자회사 □ (공동기업자회사)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공동 기업에 연결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기업 * 공인회계기구에서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 (추가세액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소득산입 보완규칙 적용 ➊ (소득산입규칙)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모기업에 배분 ➋ (소득산입보완규칙)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 *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 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각 모기업에 배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⑦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 및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방법(국조령 §153 신설)

	< 법 개정내용(§77②) >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그룹으로 취급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 및 이중상장약정**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2개의 증권을 결합(staple)하여 각각의 증권을 동시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별 증권의 권리·의무는 유지 ** 두 법인이 법적 동등화(equalization) 합의를 통해 하나의 운영 사업체로 기능하나 별도의 법적 독자성 보유, 별도 상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방법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그룹·기업은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간주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지배·연결되는 기업(제외기업이 아닐 것)은 구성기업으로 취급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각 최종모기업이 제출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 정보 포함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각 최종모기업 간에 ➊·➋중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➊ (결합구조약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종모기업 간 50%이상의 소유지분이 결합되어 독립적 이전·거래불가할 것 - 결합된 소유지분이 상장된 경우, 단일가격으로 호가될 것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 ➋ (이중상장약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종모기업 간 사업결합에 합의(계약) 할 것 - 배당·청산 시 주주에게 고정비율로 분배할 것 -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관리될 것 - 최종모기업의 각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 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이전 될 것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

⑧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특례(국조령 §154 신설)

	< 법 개정내용(§77③) >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방법 ㅇ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산정시 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만큼 차감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귀속 소득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①~③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이 경우, 대상조세도 차감비율만큼 감액 ① 귀속소득과 관련하여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②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 ③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 구조를 통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도 특례규정(국조법§77③) 적용

⑨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국조령 §155 신설)

	< 법 개정내용(§77④) >
□ 배당공제제도 적용시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 차감(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된 것) ㅇ 제도정의, 공제가능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 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당공제제도의 정의 및 공제가능배당액의 요건 ㅇ (배당공제제도)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 지급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 ㅇ (공제가능배당액) 최종모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요건(①~③중 하나)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이 경우, 대상조세도 차감비율만큼 감액 ① 배당과 관련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거나,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으로 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 *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② 배당수취인이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 ③ 배당수취인이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연금서비스기업 제외)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배당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국조법§77④)을 적용 * 해당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⑩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국조령 §156 신설)

	< 법 개정내용(§78) >
□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실효세율 계산 특례 규정 ㅇ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 세액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여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ㅇ 적격분배과세제도 및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 요건,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 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분배과세제도 및 간주분배세액의 요건 ㅇ (적격분배과세제도) 이익의 분배 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21.7.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ㅇ (간주분배세액) 일정금액*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하고 4년 내 미분배시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를 차감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 ①·② 중 작은 금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② 해당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대상 소득의 전부 분배 시 발생할 법인세액 ㅇ 각 사업연도별로 간주분배세액을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으로 설정 및 관리 - 계정잔액은 분배금액*·결손** 등을 고려하여 차감 * 실제·간주분배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발생시 해당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 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 이후 4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잔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 ㅇ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조항(국조법§78)은 매년 선택사항이며, 국가별로 적용 □ 이탈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 ㅇ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다른 구성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국조법§78) 적용 국가는 간주 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만큼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령 §157 신설)

	< 법 개정내용(§79①) >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선택 가능 ㅇ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개별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별계산시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법

ㅇ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의 계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배분액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국조법§67) 및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조정대상조세 배분액(국조법§69)

**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투시과세처리(국조법§79⑤) 또는 과세분배방식(국조법§79⑥)이 적용되지 않는 최종모기업의 소유 지분에 해당 하는 소득산입비율(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

***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

ㅇ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계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ㅇ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 적용 시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비율

- (최종모기업) 투자구성기업 추가세액의 전액을 배분 (배분비율: 1)

- (최종모기업 아닌 모기업) 해당 모기업을 통한 최종모기업의 간접소유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값을 추가세액에 적용

⑫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국조령 §158 신설)

	< 법 개정내용(§79⑤) >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구성기업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ㅇ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ㅇ 구성기업이 직접 소유한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 * 직접 소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 과세되면 간접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 □ 5년선택 사항으로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되,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직용 ㅇ 선택 취소 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할 때 자산·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계산

⑬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조령 §159 신설)

	< 법 개정내용(§79⑥) >
□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에 대해 최저한 세율(15%) 이상 과세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분배 방식 선택 가능 ➊ 분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하고, 투자구성기업에서는 제외 ➋ 4년 이내 분배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주주구성기업 귀속금액에 대해 투자구성기업에 15%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배금에 해당하여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포함하는 금액: 투자구성기업 이익· 잉여금 분배 등 □ (미분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①~③을 차감하여 계산 ①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② 4년 이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 ③ 4년 이내 투자구성기업의 결손 금액 □ 투자구성기업의 납부세액 중 주주구성기업이 받은 분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ㅇ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 조세에 각각 산입하여 공제 전으로 조정(Gross-up) □ 5년선택 사항으로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되,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적용 □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미분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 곱한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간주

⑭ 전환기적용면제(국조령 §160 신설)

	< 법 개정내용(§80)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구성기업 선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可 ㅇ 다만, 요건의 충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환기*적용면제 요건) 국가별보고서를 기준**으로 ①~③중 하나를 충족 시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① (소액 요건)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② (간이실효세율 요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사연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 ③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 ㅇ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의 전부가 국조령 §154①에 따른 소유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적용 ㅇ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 ㅇ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방법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ㅇ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시 세전손익에서 제외 □ 전환기적용면제는 아래(①~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① 무국적구성기업 ② 하나의 국가별보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③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국가 ④ 전환기적용면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ㅇ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⑮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국조령 §161 신설)

	< 법 개정내용(§81②) >
□ 최초적용연도에는 총이연법인세조정규정(§67)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반영하되,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초적용연도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반영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로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따른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반영 □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ㅇ 미사용세액공제도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ㅇ 최초적용연도 이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 공제를 세액공제 받는 경우 대상조세에서 미차감 ㅇ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국조법 §67③* 미적용 *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미납 시 →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ㅇ 회계상 기준의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최초적용연도에 반영 가능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 관련 특정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처리 *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 ㅇ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계상 ㅇ 해당기간에 구성기업간 자산이전*시 장부가액 적용 할 경우 → 세무상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에 반영 * 재고자산 제외

⑯ 해외진출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국조령 §162 신설)

	< 법 개정내용(§82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진출초기 다국적기업그룹 요건(①·②모두 충족) ①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 * 무국적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가장 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유형자산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 *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장부가액도 포함하여 계산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세부사항(국조령 §163 신설)

	< 법 개정내용(§83①)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고서는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추가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함 ㅇ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등 기본사항 * 무국적구성기업 포함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지분에 관한 사항 ㅇ 국가별 실효세율,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ㅇ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 매년선택, 5년선택

②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기업(국조령 §164 신설)

	< 법 개정내용(§83②③)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구성 기업(지정국내기업)이 대신 제출 가능 □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내구성 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국내기업)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국내구성기업들에 의해 지정된 기업 ㅇ 지정국내기업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국외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제출의무가 부여 □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신고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국내기업 제출의무 면제

③ 신고 및 납부와 환율의 적용(국조령 §165 신설)

	< 법 개정내용(§84①②③) >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ㅇ (환산)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납부)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ㅇ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내 분납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고)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 시행규칙으로 정함 ㅇ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적용 □ (납부)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 ㅇ (분납) 법인세법 시행령(§101②)* 준용 * 분납가능한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④ 과세당국의 수시부과 및 결정·경정(국조령 §166 신설)

	< 법 개정내용(§85⑤⑧) >
□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 가능 □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업에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시부과가 가능한 경우 ㅇ 신고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ㅇ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휴·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ㅇ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시 통지 방법 ㅇ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함

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국조령 §167)

	< 법 개정내용(§87①③)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부과·징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ㅇ 국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금액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의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서: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