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5.(수) 즉시보도 09:00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72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3.11.14.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5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 ’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 일반 수입품 등

○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성현	(044-205-3812)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주정희	(044-205-3876)

참고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

- (공개주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국 합산된 체납액 공개

※ ’21년부터 광역 합산․’22년부터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대상에 포함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추출(1.1 기준)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5)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참고2		’23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3. 11. 14.(화) 18:00 기준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합계	인원	8,795	2,829	5,966	933	160	773
	체납액	382,079	134,791	247,287	68,642	27,976	40,666
1천만초과～ 3천만이하	인원	5,800	1,806	3,994	553	61	492
	체납액	104,314	32,495	71,818	9,212	1,032	8,180
3천만초과～ 5천만이하	인원	1,391	459	932	139	26	113
	체납액	53,413	17,712	35,701	5,297	978	4,319
5천만초과～ 1억이하	인원	990	332	658	125	28	97
	체납액	68,821	23,066	45,755	8,665	1,954	6,711
1억 초과 ～ 3억 이하	인원	497	180	317	81	26	55
	체납액	79,465	28,724	50,741	13,809	4,443	9,366
3억 초과 ～ 5억 이하	인원	74	30	44	15	6	9
	체납액	27,358	11,165	16,192	5,538	2,141	3,397
5억 초과 ～ 10억 이하	인원	34	15	19	10	8	2
	체납액	22,619	9,285	13,333	7,296	6,241	1,055
10억 초과	인원	9	7	2	10	5	5
	체납액	26,085	12,341	13,744	18,825	11,187	7,638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5,966	405	1,229	2,011	1,608	494	219
	금액	247,287	13,287	59,526	76,021	69,610	19,565	9,275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인원	773	21	94	202	253	143	60
	금액	40,666	1,775	5,520	10,263	12,993	7,579	2,536

참고3		’23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3. 11. 14.(화) 18:00 기준

□ 지방세

< 신규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795	382,079	2,829	134,791	5,966	247,287
서울	1,497	95,398	444	30,593	1,053	64,804
부산	507	19,967	120	6,228	387	13,738
대구	307	12,004	99	5,085	208	6,919
인천	467	20,816	61	3,069	406	17,747
광주	207	8,614	76	2,561	131	6,053
대전	206	5,768	54	1,217	152	4,550
울산	184	6,257	64	2,299	120	3,958
세종	62	2,694	33	1,252	29	1,442
경기	2,618	111,338	842	40,490	1,776	70,847
강원	156	7,463	66	4,095	90	3,367
충북	286	8,551	108	3,616	178	4,934
충남	513	19,217	189	7,586	324	11,631
전북	264	8,656	119	4,152	145	4,503
전남	299	10,332	135	5,415	164	4,916
경북	494	18,853	208	8,865	286	9,988
경남	492	17,368	165	6,302	327	11,065
제주	236	8,776	46	1,958	190	6,817

< 신규 + 기존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67,955	4,426,345	16,545	1,655,522	51,410	2,770,823
서울	16,660	1,856,411	4,551	829,941	12,109	1,026,470
부산	3,243	157,542	563	35,108	2,680	122,434
대구	2,619	126,487	608	41,379	2,011	85,108
인천	3,270	158,553	518	42,833	2,752	115,720
광주	1,610	88,902	572	43,919	1,038	44,983
대전	1,966	96,747	554	38,666	1,412	58,080
울산	1,241	58,664	316	17,673	925	40,990
세종	258	12,864	114	6,792	144	6,071
경기	19,253	1,071,837	3,507	284,488	15,746	787,348
강원	1,113	51,708	231	15,925	882	35,783
충북	2,333	95,834	829	41,786	1,504	54,047
충남	3,379	155,495	946	65,648	2,433	89,847
전북	2,028	82,249	689	34,083	1,339	48,166
전남	1,737	74,324	606	32,440	1,131	41,884
경북	2,845	128,536	789	48,152	2,056	80,384
경남	3,601	167,327	900	57,741	2,701	109,586
제주	799	42,856	252	18,941	547	23,91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신규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933	68,642	160	27,976	773	40,666
서울	170	7,287	24	3,192	146	4,095
부산	50	7,823	7	3,952	43	3,871
대구	8	212	5	152	3	60
인천	29	2,010	7	121	22	1,889
광주	23	1,817	7	1,054	16	763
대전	8	181	1	16	7	165
울산	3	56	-	-	3	56
세종	1	14	-	-	1	14
경기	335	33,328	60	13,930	275	19,398
강원	14	407	3	183	11	224
충북	22	988	4	79	18	909
충남	64	4,260	15	1,077	49	3,183
전북	31	1,199	5	473	26	726
전남	8	169	-	-	8	169
경북	76	3,128	10	1,045	66	2,083
경남	78	4,987	10	2,548	68	2,439
제주	13	776	2	154	11	622

< 신규 + 기존>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440	296,982	560	137,627	2,880	159,355
서울	554	39,076	73	10,993	481	28,083
부산	307	23,178	24	8,516	283	14,662
대구	29	973	7	259	22	714
인천	179	9,489	13	584	166	8,905
광주	101	4,256	22	1,615	79	2,641
대전	16	448	2	33	14	415
울산	51	5,022	14	2,344	37	2,678
세종	5	438	1	245	4	193
경기	1,258	159,475	221	90,553	1,037	68,922
강원	48	1,725	11	717	37	1,008
충북	81	4,681	21	2,601	60	2,080
충남	197	17,391	40	8,252	157	9,139
전북	74	2,750	11	1,110	63	1,640
전남	33	1,309	3	116	30	1,193
경북	193	7,412	30	1,865	163	5,547
경남	261	16,062	52	6,469	209	9,593
제주	53	3,297	15	1,355	38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