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1.27.(월) 조간		배포	2023.11.24.(금)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담당자	선 임	신혜선	(02-3145-7704)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책임자	팀 장	신규종	(02-3145-7292)
			담당자	수 석	구차성	(02-3145-7293)
2022년도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

◦ 금번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

*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사실관계, 지적근거 등을 상세히 제공

*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311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내용, ❸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을 제고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으로 구성

심사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건)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 ’14년	’20년	’15년～ ’17년	’18년～ ’19년	’11년～ ’22년
지적유형	➊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➋ 투자주식	4	3	4	5	6	4	26
	➌ 재고 및 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➍ 기타자산‧부채	5	2	8	2	5	7	29
	➎ 주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참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요약)
◇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 재고자산 ⁃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참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요약)_계속
◇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 붙임1)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3		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 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별첨)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22년도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3건)

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3.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투자주식(4건)

1.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3.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4.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재고 ․ 유형자산(3건)

1. FSS/2311-08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2. FSS/2311-09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3.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기타 자산 ․ 부채(5건)

1.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3.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4.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5.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주석미기재 등(3건)

1.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3.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붙임2		회계심사 ․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업무자료-회계감리-심사 ․ 감리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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