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 어려운 합병·분할 세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 -

□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지난 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을 발간하였으며,

-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하였음

□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하여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하였음

○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  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사례의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상세히 기술

-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임

* 중기부에서 구조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개소에 구조혁신지원센터 설치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임

담당 부서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7)

참고 1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발간 배경

□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

(’20.12월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참조)

□ 아울러,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음

○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는 합병․분할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합병․분할 과세제도를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두 번째 주제로 선정하였음

참고 2		표지 및 주요 구성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