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3. 11. 30.(목) 12:00	배포	2023. 11. 30.(목) 10:00 (브리핑 11:00)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 총동원,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 실시

□  (추진배경)  지난 11. 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신속대응)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〇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108명)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11. 30.) - ➊ 사채업자 89명 ➋ 중개업자 11명 ➌ 추심업자 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 착수 (11. 30.)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 24명 즉각 재산추적조사 착수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으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FAX로 탈세제보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최대 40억 원 지급

1		추진배경

□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 우려 (금감원 보도자료)

〇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 이자 4,000%, 연체하면 합성 나체사진 협박…10대까지 노려 (’23. 9. 12. 언론보도) -

□인터넷 비대면으로 10만~50만 원 소액 대출해준 뒤,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고, 10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

- 20만 원 빌렸는데 6억 9천만 원 갚아라... 신생아 사진까지 보내 협박 (’23. 6. 13. 언론보도) -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 9천만 원으로...

□5,000% 이자에 살해 위협까지...돈 갚으라는 협박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와

□  지난 11월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〇  곧 이은「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11. 14.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1. 14.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여기관을 국세청･대검찰청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설치

□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 9.)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11. 13.)하였습니다.

□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국세청 TF
금감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단장 : 차장)
	정보공조
			세무조사 분과			재산추적 분과			체납징수 분과
			(조사국장, 간사)			(자산과세국장)			(징세법무국장)

○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全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기관이 보유한 수사·조사·단속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조도 추진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기조에 발 맞추어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국세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먼저, 국세청은 11.30.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〇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〇  유형별로는 ➊ 사채업자 89명, ➋ 중개업자 11명, ➌ 추심업자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습니다.

〇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Ι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Ι
사채업자 (89명)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 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하여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
중개업자 (11명)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하여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
추심업자 (8명)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하여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〇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하여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〇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〇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〇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하여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〇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은닉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〇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입니다.

□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〇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〇  또한,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〇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〇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

□(탈세제보 포상금)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하여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5천만 원 이상 추징 시)

□(포상금 지급사례) 사업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약 32억 원의 이자를 수취하고도 신고누락한 대부업자에게 약 13억 원이 추징되었으며, 제보자*에게 약 2.2억 원의 포상금 지급

* 대부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첨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이법진	(044-204-3601)
<총괄>	조사2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4-3602)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044-204-3617)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윤순상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순	(044-204-345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27)

붙임 1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착수사례 1 [사채업자]	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 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

*  (예시)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 원 상환, 약 15만 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 원 상환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〇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엄정 조사

착수사례 2 [사채업자]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악랄하게 불법추심하고,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은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과거에도 불법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 000명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조직원 간 비대면·가명사용을 행동강령으로 하였으며,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사채조직 운영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하여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듦*

*  (예시) 최초 15만 원 대출해주고 7일 만기·28만 원 상환으로 계약했으나, 시간당 연체료 부과 및 동일업체에서 재대출 돌려막기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한 달 만에 약 5천만 원의 채무로 불어남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

*  (예시)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 합성하여 지인 배포·협박,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 자해 강요,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하여 채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00억 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하였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

〇  조직 자금관리책인 △△△(□□□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

〇  □□□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월세가 수 천만 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방향

⇨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수입금액 분산 혐의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 3 [사채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를 수취하고, 폭력･협박으로 불법추심하며,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대부업 미등록하였으며,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

*  (예시) 400만 원 빌려주고 12일 후 580만 원 상환, 500만 원 빌려주고 103일 뒤 739만 원 상환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추심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〇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 ㈜△△△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하여 은폐

-  □□□과 배우자는 ㈜△△△의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〇  □□□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0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법인자금 유출 엄정 조사

착수사례 4 [중개업자]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후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 ∼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하였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하여 수익 은닉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하여 불법 대부중개하고 00억 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〇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0억 원도 신고누락

□  조사방향

⇨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 5 [중개업자]	수 십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 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

▸□□□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

〇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광고수입 00억 원 과소신고

〇  또한,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 신고누락

□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 6 [추심업자]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이전하고, 위장업체 끼워넣어 불법추심 숨긴 대부･추심업체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으로서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하여 추심 용역 시행

▸용역 도급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로 일상생활 불능을 야기하며, 협박 문자 송부하는 등 불법추심 자행

□  주요 탈루혐의

〇  ㈜□□□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〇  ㈜□□□는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00억 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

-  ㈜□□□의 사주 △△△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〇  ㈜□□□의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국외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 2		불법사금융업자 등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착수사례 [ 자금출처 ]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수익을 은닉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건을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

□  주요 탈루혐의

〇  □□□은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  법정 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함

〇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  조사방향

⇨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 3		불법사금융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착수사례

착수사례 [ 체납추적 ]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 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수입은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액 법률비용 지급한 재산은닉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〇  미등록 대부업자 □□□는 ’19.12월부터 ’21.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 원 부과 후 전액 무납부 체납

〇  체납자가 수익금 00억 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  재산추적조사 방향

⇨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