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12.11.(월) 11:00	배포	2023.12.11.(월) 09:00

무자료 유류 304억 ․ 가짜석유 44억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불법유류대응T/F」 가동, 국민안전 위협 「먹튀주유소․판매대리점」 강력 대응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불법유류대응T/F*」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ㅇ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3.9월 발족)

□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ㅇ (조기 대응체계 마련)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

ㅇ (면세유 통합관리)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

ㅇ (신종 탈세 대응)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붙임 사례)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 임 자	과 장	고영일	(044-204-3371)
	소비세과	담 당 자	사 무 관	한기준	(044-204-3392)
			국세조사관	정진희	(044-204-3393)
		면세유T/F	팀 장	이은규	(044-204-3393)

Ⅰ		고질적 먹튀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착수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석유류 불법유통은 과세기반을 벗어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ㅇ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무단 폐업하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5년간 400건 적발 786억 원 부과 → 세금 징수 3억 원

| 먹튀주유소 불법유통 유형 (예시)ㅣ

① 가짜석유 제조·판매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저가에 판매
② 무자료 유류 판매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

□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불법유류 대응T/F」를 발족하였으며,

ㅇ 현행 유류 유통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 탈루 유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불법유류 대응TF｣ 현황ㅣ

Ⅱ		불법유류 유통 조사 결과

□ 국세청은 금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ㅇ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하여 ❶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❷ 명의위장 혐의자, ➌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➍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유류 유통의 고질적 문제점과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9개 먹튀주유소에 가짜석유를 제조･공급한 일당 적발

□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하였으며,

ㅇ ’21.6월부터 ’22.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ㅇ 심지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숙자․생활빈곤자의 처지를 악용한 먹튀주유소 실행위자 적발

□ 기초생활 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 조사착수 시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주1)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ㅇ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 (노숙자) 음식도 씹을 수 없을 만큼 상실된 치아를 고쳐볼 요량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명의 대여 → 조사업체 소득발생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까지 상실

◦ (질문)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 (답변) 저는 실제 다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가 안좋아서 먹을꺼 씹을 수도 없고 이빨이라도 고쳐볼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_질문․답변 내용 중

□ 하지만,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습니다.

ㅇ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액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한 판매대리점 적발

□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습니다.

□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ㅇ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신규 10개 먹튀주유소 조기 폐쇄 조치

□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현장 유류를 최초 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

□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23.9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였으며,

ㅇ 먹튀 혐의 주유소 사전 답사, 탱크로리 운반업자 및 저유소 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당일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긴급 요청한 후 현장유류를 압류하였습니다.

□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유류 압류 현장 |

평택 현덕면 (중부청)	세종 전의면 (대전청)	칠곡 석적읍 (대구청)	아산 염치읍 (광주청)

Ⅲ		향후 대응 방안

□ 먹튀주유소 대응체계 개편

□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별관리 대상 운영)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징후 발견 시 즉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시기 단축) 지금까지는 대부분 먹튀주유소가 폐업한 후 대응하여 실행위자 및 무자료 원천을 적발하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하여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4.3월)

□ 아울러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중앙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ㅇ 그동안에는 면세유 거래자료 등을 수동으로 수집･분석하여 단발적으로 점검·관리해 왔으나,

ㅇ 앞으로는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여 ❶면세유 부정유통, ❷무자료 거래, ❸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면세유 부적격 혐의자는 해당 면세유 관리기관에 통보할 예정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최근 먹튀주유소는 세금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이라는 신종수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① (초기 자금) 먹튀주유소  개업 시 향후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사로부터 초기자금을 대출받고, 팩토링사는 주유소 1일 카드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아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② (1일 주유소 매출) 대여금 회수 후에는  당일 신용카드 대금을 먹튀주유소에 선지급하고 3~5일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팩토링사 표본조사 결과
◇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는 94개(24%)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름

□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Ⅳ		「불법유류 대응 T/F」2차 회의 (’23.12.11.)

□ 국세청은 12월 11일 ｢불법유류대응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불법유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ㅇ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으며,

ㅇ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T/F 위원들은 국세청의 먹튀주유소 조사 및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불법유류 대응 강화에 공감하면서,

ㅇ 불법 유류 유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이 긴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ㅇ 4대 정유사들은 외항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급유대행업체와 판매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불법유류대응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거래 투명성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불법유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