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2. 12.(화) 12:00	배포	2023. 12. 12.(화) 10:0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 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

□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담안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입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고 현	(044-204-382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기향	(044-204-2582)

1		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 및 수령 방법

□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PC,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12. 12.～12.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 홈택스(www.hometax.go.kr) 〉
□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현황 조회 □ 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심사 진행 조회

□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지급규모

○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보다 213억 원이 증가한 5,234억 원을 11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8% 상승)입니다.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17	5,476	111	5,234	6	242

<가구유형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귀속연도	구분	합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3년	가구		100		63.1		34.2		2.7
		111		70		38		3
	금액		100		53.9		42.1		4.0
		5,234		2,819		2,205		210
’22년	가구		100		61.7		34.8		3.5
		115		71		40		4
	금액		100		52.8		42.9		4.3
		5,021		2,651		2,154		216

<연령대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귀속 연도	구분	합 계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
’23년	가구		100		22.5		6.3		9.9		14.4		46.9
		111		25		7		11		16		52
	금액		100		19.9		6.8		10.6		15.1		47.6
		5,234		1,044		355		556		788		2,491
’22년	가구		100		22.6		7.8		10.4		14.8		44.4
		115		26		9		12		17		51
	금액		100		19.8		7.5		11.8		16.4		44.5
		5,021		995		374		591		825		2,236

참 고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3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4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정산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 ’23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 반 기 (’23. 9월 신청 → ’23.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하반기분･정산 통합
		(’24. 3월)	(’24. 6월)
가구원	’22. 12. 31.	’22. 12. 31.	’23. 12. 31.
소 득	’22년 연간 총소득1)	’22년 연간 총소득	’23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2. 6. 1.	’22. 6. 1.	’23. 6. 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3년 추정소득	’23년 발생소득	’23년 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 1. ∼ 9. 15.	다음연도 3. 1.∼3. 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참고 2		주요 문답 사례 ( Q & A )

사례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  ’23년 1월 ~ 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이고, ’22. 6. 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 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사례 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 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