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2. 12.(화) 10:00	배포	2023. 12. 12.(화) 08:00

4년 만에 직접 만난 한·중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안 등 발전방향 논의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 5일(화요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한･중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정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양국 국세청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국 청장은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오랜만에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실무자급 교류도 활성화하여 양국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중국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86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명수	(044-204-2882)

참 고		한·중국 청장회의 사진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후징린(Hu Jinglin) 중국 국가세무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