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2.14.(목) 석간		배포	2023.12.13.(수)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경률		(02-3145-7752)
			담당자	선 임 조사역	박정옥 김동준		(02-3145-7975) (02-3145-7763)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❶ 주권상장회사 (☞p8)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❷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p9)			회계법인
❸ 비상장주식회사 (☞p10)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❹ 유한회사 (☞p11)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1		개 요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

* ’23년의 경우 전년(189사) 대비 40.7% 감소한 112사가 감사인 선임기한(96사)·절차(16사) 위반으로 지정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림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감사인 선임에 대한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사)

구분	’20년	’21년	‘22년	’23.10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1,744	33,250	37,519	41,274
지정(선임기한‧ 절차위반)	52	128	189	112

2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기준 안내

기 존		현 행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	❶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1천억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	(현행 유지)
		❷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

※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

□  (비상장주식회사)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

◦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❶ 주권상장회사 (☞p8)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❷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p9)			회계법인
❸ 비상장주식회사 (☞p10)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❹ 유한회사 (☞p11)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주요위반사례)  아래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특히,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참고1)

	주요 위반 사례
(선임기한 위반) ’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21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22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2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가’회계법인으로 ‘22.4.30. 체결함 ◦ ‘22년 결산결과 ’23년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A사는 작년과 유사한 시점인 ’23.4.29. 내부적인 감사인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외부감사인을 ‘가’에서 ‘나’회계법인으로 변경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함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선임기한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3.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선임 (선정절차 위반) ‘21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기타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2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사는 급격한 성장과 합병으로 ‘22년 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 (감사인선임위원회 인원 수 위반) F사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주주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총 7인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에서 최대 6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으로 구성 □ (기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 ◦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 자격으로 선임하여 위원요건 위반 * 외감법상 사외이사는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선임·등기된 사외이사를 의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자격요건 위반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4.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상담을 의뢰할 필요

※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선임 기한
□ 사업 연도
□ 감사 인 자격 요건
□ 선정 절차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3.12.31.) 감사인 선임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1개)만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참고1, p12)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참고2, p13)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3.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참고1, p12)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참고2 p13)

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제외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참고2, p13)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참고2, p13)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혹은 6인으로 구성되며, 6인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76번)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