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0.(수) 즉시보도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회발전 특구 내(內)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등 민생 안정 적극 도모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주요 사례>

#사례 1.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기업은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부지매입비 1500억원 외에도 6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담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구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51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향후 최대 10년간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감히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A기업 이전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

#사례 2.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연장

오래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00 씨는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최근 2~3년간 재산세가 많이 올랐던 탓에 납부할 금액이 모자랄까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어 내년 재산세 납부도 미리 준비할 생각으로 구청에 문의하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혜택이 종료되면 올해보다 84,160원이 많은 407,920원을 내야하는데, 1주택자 세율 특례가 ’26년까지 연장되어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으면 재산세도 올해와 같은 323,760원이 나올 것이라는 안내에 안도감이 들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 특구 내 이전 · 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 주거비용 완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피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 활력 지원

□  (기회발전특구 內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 상 구 분	지방세 감면 지원
① 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수도권 → 비수도권 특구)	‧ (취득세) 50% + 50%(조례) ‧ (재산세)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② 특구 內 기업 창업	‧ (취득세) 50% + 50%(조례) ‧ (재산세)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③ 특구 內 공장 신‧증설	‧ (취득세) 50% + 25%(조례) ‧ (재산세) 5년간 75% (수도권 : 취득세50%+25%(조례), 재산세 5년 35%)

○ 지난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세제 지원을 포함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국세 감면,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복귀 기업)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최대 100%(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의 75% 감면을 지원한다.

* 해외사업장(2년 이상 운영)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함

□ (회생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포함)하기로 했다.

※ 법 시행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친환경 기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

○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정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25%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전기) APT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건축물
┗(수소) 혁신도시 경계 5㎞이내 급속수소충전기 설치

□ (기업 공통) 이 밖에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지자체에 세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

□ 민생 안정 지원

□  (1세대 1주택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24~’26년) 연장한다.

*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 0.05%, (6,000만원~1.5억원) 0.15% → 0.1%,
(1.5억원~3억원) 0.25% → 0.2%, (3억원~4.05억원) 0.4% → 0.35%

○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해당 특례의 연장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개인사업자·근로자 등)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24~’26년) 연장한다.

□  (저출산 대응) 출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 등

**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출생일 前 1년 취득 포함)로 1가구 1주택자 限

□ (공매 낙찰자)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에서 임차보증금 등 채권액(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를 신설한다.

※ (기존) 매수인은 ➊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➋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
(개선)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납부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납세자 공통)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한다.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사례)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 취약계층 지원

□ (재난 피해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

* 취득세(상속 취득분) · 주민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100%

○ 그간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감면지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피해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이후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유공단체·보훈보상대상자)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를 포함하는 동시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 단체)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유지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6.12.31.까지 연장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취득세 100% · 재산세 100% · 지역자원시설세 100%		’26.12.31.까지 연장
		무료				취득세 100% · 재산세 50%		’26.12.31.까지 연장
		유료				취득세 25% · 재산세 25%		’26.12.31.까지 연장
청소년 단체						취득세 75% · 재산세 100%		’26.12.31.까지 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취득세 100% · 재산세 50%		’26.12.31.까지 연장

□ 이번 개정 법률안은 1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총괄>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우승	(044-205-3803)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구	(044-205-3836)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현	(044-205-3878)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4-205-3852)

참고1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국세 일치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국세 일치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안 법§55)	○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상향 (30만원 → 45만원)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④ 자치단체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법§150의2)	○ 자치단체가 집단기획소송 등의 지방세 관련 불복․쟁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복․쟁송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사건번호, 청구일자, 사건 개요, 종결 시 결과 등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151)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⑥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우편법」,「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 반영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92의2)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도입	국세 동반 개정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102, §102의2)	○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자체장이 인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배분계산서 “전체를 즉시 확정”하고 있어 “이의제기된 부분을 제외하고 확정”으로 개정 * 1주일 이내에 불복 미제기시 이의제기 취하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도 확정	국세 일치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103, §103의2)	○ 공매 매각대금 미배분시 해당 금액의 예탁 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	국세 일치
④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9, §11, §71)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약칭 ○ “계류”라는 용어를 “계속”으로 수정	국세 일치
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81)	○ 지방세 부과·징수 등 관련 행정을 일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법률상 명칭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7)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②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 (§10조의3, §22조의2)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에 “지급 주체”를 명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건설비용 등)될 부분과 포함되지 않을 부분(분양보수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과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토록 근거 마련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20①)	○ 유상취득(신고기간 60일)과 무상취득(신고기간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 10억 원짜리 주택(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대출 4억 원은 유상취득, 6억 원은 무상취득
④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26②)	○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 기업회생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소급하여 적용
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27)	○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5~10년)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취득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 현재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⑥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50)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⑦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62의2, §152, §153)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이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
⑧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103의23, §103의37)	○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은 2개월
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103의24)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⑩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103의37)	○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배분 방식*을 규정 * 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국세 동반
⑪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문 정비(§103의52)	○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 정비 * 다수의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하는 계좌	국세 동반
⑫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103의53, §103의54)	○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 동업기업(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출자자)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	국세 동반
⑬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103의61)	○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⑭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137)	○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⑮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143)	○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 (현행)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개선)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등 규정을 준용 중
⑯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152)	○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납입’ 문구 추가
⑰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2)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 한시 적용 중(’21년~’23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 * 조례감면 가능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②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6 등)	○ 감면 목적 및 감면 물건이 유사한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징규정의 통일적 정비 * 자경농민·귀농인
③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12)	○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旣부여
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19)	○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 * (現)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有
⑤ 감면요건 “직접 사용” 통일적 규정(§19의2 등)	○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으로 통일·명확화* * (現) 일부 조문상 “설치·운영”, “사용” 등으로 규정
⑥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7의2)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 (국세) 적격분할 대상에서 임대업 제외 旣개정(’20년말)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8의3)	○ 감면 제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영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⑧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75의4)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요건 보완·정비
⑨ 소멸·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92)	○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는 비과세 성격으로 지방세법으로 일원화* * (現) 동일 면제 내용을 2개의 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 중
⑩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92)	○ 국가적 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발생시 신속·통일적 감면 지원되도록 체계 구축* *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유족 지방세 감면 법정화
⑪ 친환경 자동차 등 중복 감면 특례 명확화(§180)	○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부칙 §1~3)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24. 1. 1.에서 ’25. 1. 1.로 조정

참고2		’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지방세특례제한법)

(단위 : 억원, ’22년 결산 기준)

유형	주요 내용			지 출 액
	분야	세부 내용		현 행	향 후	증 감
합 계				20,266	21,841	1,575
신설 (10건)	소 계			-	1,613	1,613
	농·어업	▸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	13	13
	사회복지	▸출생가구 주택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 ▸비영리 의료재단	-	610	610
	교육·과학	▸지방대 수익용부동산		-	10	10
	수송·교통	▸친환경 인증 선박	▸친환경차 충전시설		80	80
	국토·지역	▸기회발전특구 ▸국내복귀기업	▸첨단물류단지		900	900
연장 및 재설계 (41건)	소 계			20,223	20,228	5
	농·어업	▸자경농민·자영어민	▸농어업법인 등	1,765	1,765
	사회복지	▸아동·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558	559	1
	교육·과학	▸녹색인증 건축물 ▸연구공공기관 부동산	▸에너지절약형 주택	206	215	9
	기업구조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학교內 창업보육센터	1,020	1,015	△ 5
	항공운송	▸대형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50	50
	공공행정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부동산		162	162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국세와 일치)		16,462	16,462
종료 (3건)	소 계			43	-	△43
	교육·과학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43	-	△43
	기업구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도시 중과세 제외		0	-	0
	수송·교통	▸지능형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등록면허세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