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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 12. 21.(목) 09:00

가상자산 회계 ·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 공표(12.20일, 증선위)

- 가상자산 의무공시사항이 규정된 회계기준서도 개정 (12.8일 증선위 기 통과)

-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확정 · 공개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등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23.12.20.(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3.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차례 설명회와 두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독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12.13.)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같은날 공개하였다.

※ 감독지침의 성격

ㅇ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

→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 ·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음.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 존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둘째,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IFRS와 달리, 임대 · 사용(투자 미포함) 목적으로 한정해 무형자산 분류 가능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 · 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① (미국)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및 자산)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22.3월)

② (일본)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16년)      → 사업자가 자산 · 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③ (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EFRAG)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서(‘20.7월) 발표시  고객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 감독지침은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24.7.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12월 결산법인은 ‘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동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예)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수익인식 및 주석공시(백서의 주요내용 등)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 ·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평가 · 보완을 위한 세미나를 ‘24.상반기 중 개최 예정(금융위·원, 자본연, 기준원, 회계 · 법률전문가, DAXA 등)

※ 주요 용어 해설

ㅇ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코인과 토큰의 경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O,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1)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2)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3)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ㅇ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ㅇ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ㅇ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붙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

(별첨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별첨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책임자	과 장	류성재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김세화	(02-2100-2693)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윤지혜	(02-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책임자	실 장	김재호	(02-6050-0166)
		담당자	팀 장	이춘호	(02-6050-0174)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문	책임자	이 사	조연주	(02-3149-0331)
		담당자	본부장	황근식	(02-3149-032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	책임자	상 무	강경진	(02-2087-7307)
		담당자	팀 장	한영근	(02-2087-719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책임자	상 무	김준만	(02-368-4504)
		담당자	팀 장	김변주	(02-368-4580)

붙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내용

Ⅰ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으나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지침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은 제정 속도가 시장의 변화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

* (미국) Staff Accounting Bulletin No.121(‘22.3월) (일본) ICO 발행 및 보유 회계처리(‘22.3월)

☞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회계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2		감독지침 등 제정 경과

□  (초안 마련·공개) ’22.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파악·논의

◦  이를 기초로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과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을 마련하고 ’23.7월 대외 공개 *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23.7.10일 보도자료)

□  (의견수렴) 금감원 중심으로 ’23.7월∼8월 중 이해관계자별(DAXA,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등)로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  ´23.9월∼10월 중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

* 금감원, 회계기준원 및 한공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

초안 공개 이후 주요 보완 사항
□ 적용대상 확대 (☞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용기업도 적용)
	➡
□ 시행시기 유예 (☞ ’24.1.1.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의무화)
	➡
	➡
□ 공정가치 평가
	➡

□  (제정·공표) ｢회계감독지침｣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12.8.)와 증권선물위원회(12.20.)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금융감독원도 이에 맞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

◦  회계기준원도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공표하고, 공인회계사회는 ｢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

* 가상자산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관련 회계정책, 재무제표 영향 등을 주석 공시할 의무 부여 (K-IFRS 제1001호 문단 한 138.6)

** 가상자산 관련 기업 감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 제시

Ⅱ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 (목적)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토큰 증권 포함)의 회계처리과정의 불확실성 해소 → 정보이용자에게 일관되고 상세한 정보 제공

◈ (성격) 회계기준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

가.  적용대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제2조 제1호)｣ 상의 가상자산 중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

* ➊ 분산원장 기술 사용, ➋ 암호화(Cryptography), ➌ 대체 가능(Fungibl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도 적용대상에 포함

가상자산법 上 가상자산*				감독지침 등 적용 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그 중 ➊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➋ 암호화되며, ➌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

* CBDC, NFT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  (개발) 가상자산(토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등)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완성하여 사용·판매할 의도, ③ 사용·판매할 능력, ④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⑤ 사용·판매시까지 기술적·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⑥ 신뢰성있는 측정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수익인식)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를 적용하여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 (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수익 인식 전까지는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

* 백서(White paper),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  발행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

수행의무 별 수익인식 시기 예시

수행 의무				수익인식 시기
토큰 이전 (추가 의무 없음)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재화·용역 제공시

□  (유보 토큰) 생성되었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 중인 가상자산 [유보(Reserved) 토큰] 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다만,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  (토큰증권)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 상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  통상적으로 토큰 증권에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  (분류)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가능

가상자산 유형별 분류 예시

가상자산 유형		취득 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 (최초 측정) 취득 방식이나 경로에 따라 측정 방식이 상이

가상자산 최초 측정 방법

•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 (채굴 등)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 (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등)

• (용역제공 등) 가상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용역 등의 개별 판매가격)

• (Airdrop) 수령 당시 ① 플랫폼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②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①,②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영(0)으로 인식)

□ (후속 측정) 취득한 토큰의 분류 방식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 후속 측정 방법

•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무형자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 가능 (같은 유형은 일관되게 적용)

* K-IFRS 적용 기업만 가능,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처리

• (기타자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 (당기손익 반영), 그 외 원가로 측정

•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분류·측정

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고객 위탁 가상자산)

□  (자산·부채 계상 여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

*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 :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➊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➋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➌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고객이 매매를 위해 예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통제권 유무를 판단

마.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➊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➋ 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로 측정
(Level 1*만 적용 가능)

* (K-IFRS 제1113호 문단 76)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활성시장 판단) 거래소 상장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양적·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시장 (해외시장 포함, 거래 빈도·규모 등 양적요소 외에 데이터 신뢰도, 법화 교환가능 등 질적 요건도 필요)

◦  (공정가치 측정) 측정일 현재 ➊접근 가능*한 ➋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➌시장참여자 사이의 ➍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 다양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사이트의 가격이 회사가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과 괴리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 (기타) 무형자산의 순공정가치 또는 기타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에 관측되는 가격을 적용 가능

◦ 비슷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의 비활성시장 공시가격*을 Level 2로 폭넓게 인정

* 탈중앙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접근가능한 공신력 있는 가격 등

자산종류별 가상자산 공정가치 측정 방법

분류	상황	수준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 (공정가치 측정)	Level 1
	원가모형 적용시 손상 회수가능액 산정 (순공정가치 측정)	Level 1~3
기타자산	공정가치 적용	Level 1~2
금융자산 (토큰증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Level 1~3

바.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 (시행시기)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되,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기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
(12월 결산법인은  ’24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되지만 조기적용 가능)

◦ 다만,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24. 7. 1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정책(기준서 제1008호) 변경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간편 소급법* 적용 가능

*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

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와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 상황이나 실정에 맞게 가감·변경하여 사용 가능

가. 구 성

□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별로 구성되며, 감독지침 적용이 전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시방법도 제시하고 있음

모범사례의 구성

나. 가상자산 발행기업

□ (배분 관련 회계정책) 유상매각, 용역대가 지급 및 무상배포 별로 표준 기재사항 예시 제공

▪ (무상배포) 무상배포의 경우 배분 당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상자산 백서에서 정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배분물량의 귀속주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의무 이행정도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예시 : 총배분물량에서 수행의무 제공물량 비중)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 (유보물량 및 자체발행 가상자산 재취득 관련) 감독지침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대해 회계정책으로 기재하도록 예시

▪ (유보물량)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분(reserved)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 (자체발행 가상자산 재취득) 연결회사는 자체발행 가상자산을 OOO(예시 : 용역대가 등)으로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자산 취득과 관련한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수행의무 완료 이전 단계에 발행자에게 재유입되는 경우, 계약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우선 계약부채와 지급대가를 상계합니다.

□ (발행 관련 위험) 메인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의 위험, 유보물량이 추가 배분되는 경우 희석요인 등에 대해 기재

▪ (메인넷 관련) 연결회사는 OOOO년 메인넷 OOO　및 가상자산 OOO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OOO는 OOO 메인넷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메인넷 활성화 등을 위해 OOO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메인넷이 OOO 이유로 예상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용가치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 (유보물량 관련) 가상자산 OOO 유보물량은 총 발행물량의 OO%이며, 추가 매각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 거래소 시세의 희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유보물량 현황) 유보물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기재

▪ (유보물량) X3년말 연결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OOO의 유보물량은 OOO개입니다. 이중 OOO개는 초기 개발 용역회사인 OOO에게 용역대가의 잔여 지급을 목적으로 X4년 중 지급할 예정이며, OOO개는 X5년까지 소각할 예정입니다.

□ (자체발행 가상자산 상장 현황) 자체발행 가상자산의 상장 현황 및 시가정보 등에 대해 기재

▪ (상장 현황) 가상자산 OOO은 국내 O개 거래소 및 국외 O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OOOO.OO.OO 시 현재 OO 거래소가격(거래소 명칭)은 OOO입니다.

▪ (시가정보) 총 배분된 물량(연결회사에 재유입된 OOO포함)의 시가총액은 OOO원입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가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재유입 물량의 처분제한 정보) 총 배분된 물량 중 연결회사에 배분된 물량 및 재유입된 물량의 거래소가격은 OOO원이나, 연결회사가 동 가상자산을 OOO등의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실현가치는 OOO원입니다.

다.  가상자산 보유기업

□ (무상수령 취득원가 회계정책) 일반적인 증여성 무상수령인 경우와 마케팅 목적의 Airdrop 과정에서의 무상수령의 경우를 각각 예시

▪ (일반적인 무상수령) 연결회사는 무상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은 플랫폼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공정가치가 형성되어 있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하였습니다.

▪ (대규모 Airdrop으로 취득) 연결회사는 가상자산 OOO개를 발행회사로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령하였으나, 상장물량 대비 대규모 Airdrop으로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0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 회계정책)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취득원가 및 후속측정 관련 기재내용 예시

▪ (취득원가) 연결회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취득한 가상자산을 OO자산으로 분류하며, 취득시점에 가상자산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후속측정) OO자산으로 인식된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어,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보유위험) 발행회사의 사업 관련 위험, 거래소위험, 가격변동위험 등에 대한 기재내용 예시

▪ (발행회사 사업위험) 플랫폼 구축회사 및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가상  자산이 사용되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OOO 의무가 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는 등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거래소위험) 가상자산 거래소에 위탁 보관된 경우 거래소의 파산 및 해킹사고 발생시 위탁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가격변동위험) 재평가모형 적용시 공정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회계연도간 자산가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유의적 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최고가격은 OOO, 최저가격은 OOO이고 당해연도 최고가격은 OOO, 최저가격은 OOO입니다.

라.  가상자산 거래소

□ (고객위탁 가상자산)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 미인식 또는 인식 현황과 그 판단근거, 보관정책 및 관련위험 등을 기재

▪ (자산·부채 현황) 연결회사가 고객위탁 자산 및 고객위탁 부채로 인식한 가상자산은 OOO원이고, 연결회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거래소 가격은 OOO원입니다. (경제적 통제권을 중심으로 판단근거를 상세기술)

(단위 : 개, 원)

자산·부채 인식		주석기재
장부금액	공정가치 (거래소가격)	수량	공정가치 (거래소가격)

▪ (보관정책 예시) 연결회사는 회사 보유 가상자산과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OOO (콜드월렛 스토리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은 전용주소에 별도로 보관되며 독점적인 하드웨어 보안모듈 조합을 사용하여 원장에 기록됩니다.

▪ (보관위험) 연결회사가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연결회사의 전자지갑에 연결회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함께 혼합하여 보관되어 있어 연결회사의 파산 및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암호키 정보의 파괴, 망실 및 연결회사가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연결회사의 지속적인 사업,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은 OOO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재적 영향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마. 경과규정

□ (중요한 회계정책) 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 적용시 회계정책 기재사항을 예시

▪ (수정소급법)  연결회사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하여「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감독지침의 경과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 전기말 재무제표와 당기초 수정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이익잉여금 효과를 표시

◦ 수정소급법 적용할 경우, 계정별 감독지침 적용전, 조정금액 및 조정 후 보고금액을 표시

□ (조기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공시) 개정기준서(K-IFRS 제1001호)의 적용 예정일 및 주석공시에 예상되는 영향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