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21.(목) 12:00	배포	2023. 12. 21.(목) 10:00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ㅣ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ㅣ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ㅣ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ㅣ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41)
		담당자	사무관	전정영	(044-204-3347)
		담당자	서기관	김재산	(044-204-334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학식	(044-204-2572)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참고 1】  주요 일정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연말정산 일정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주요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참고 3】 계산사례

공제항목		종전		’23년
① 대중교통비		40%		80%(1.1.~)
② 전통시장		40%	▶	50%(4.1.~)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30%		40%(4.1.~)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 ③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 ~ 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참고 4】
•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 1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15만 원→20만 원)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40%)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 6억 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사례 ➊
사회초년생 A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세대주인 B와 별도생계를 유지하므로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 (청년 90%)를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감면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주요정보

○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사례 ➋

33세 여성근로자 C가 ‘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청년근로자로 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로 퇴직하였음. 이후 ’23년 ◇◇기업과 동일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

○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➌
청년근로자 D는 □□중소기업에 5년간(‘18~’22) 근무하다 ’23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사례 ➍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가능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➎
근로자 F는 ‘21·’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F는 ‘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 ☞ 먼저 ‘21·’22년 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받고, ‘23년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 * 한도 Min(400만원 -200만원 , 500만원)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➏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 2천만원,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 · 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

	절세안내 보기 결과

* 사례 37  : 근로자·배우자가 당초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에 따른 공제세액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6】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선행 절차	⇨	Step.01	⇨	Step.02
①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   (접근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참 고  자 료    》

공제·감면 관련 세법안내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12

2.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13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14

4. ’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15

연말정산 도움자료

5. 연말정산 종합안내	16

6.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17

7. 주요 문답자료 (FAQ)	18

참고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 기업 실무자·근로소득자용 안내 동영상, 자주묻는질문, 계산사례 등 누리집 등재		12월 중순~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24. 1. 3.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1. 1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 15.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 15.∼1. 17.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공제신고서 작성 및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1. 18.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1. 19.
･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1. 20.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1. 20.~3. 11.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1월 말(예정)
･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 29.
･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납부기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 11.

참고 2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⑥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⑧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 ①∼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참고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23년에 3,480만 원(전통시장 450만 원, 도서･영화관람료 등 33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

						(만원)
사용연도	신용카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액		교통비
2023년	2,500	1~3월	4~12월	1~3월	4~12월	200
		100	230*	150	300

* 7.1. 이후 영화관람료 지출분 30만원 포함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소득공제 금액 : 600만 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2)

(2,500만 원 – 1,750만 원1)) × 15%		+		(100만 원 × 30% + 230만 원 × 40%)
(1) 일반 신용카드				(2) 도서·영화 등
+	(150만 원 × 40% + 300만 원 × 50%)		+		200만 원 × 80%	=	604.5만 원
	(3) 전통시장				(4) 대중교통

1)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7천만 원) × 25%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300만 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Min [ 한도초과액(604.5만 원 - 300만 원), (2) + (3) + (4),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추가한도)]

= Min [ 304.5만 원, 492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 세법개정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547만 원  ( ➀ + ➁ )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기본한도)

(2,530만 원* – 1,75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450만 원 × 40%)	+	(200만 원 × 80%)
(1) 일반 신용카드		(2) 도서･영화 등		(3) 전통시장		(4) 대중교통

* 영화관람료 3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47만 원

* Min [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2) 180만 원, 100만 원] + Min [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3)90만 원,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90만 원), 160만  원, 100만 원] = 247만 원

참고 4		’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 (유의)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➀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공제(100만 원 한도)

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소법§52의⑤⑥)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➂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  납입한도액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➃  영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 및  공제대상 확대 (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①)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

*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

➄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법 §59의4 )

- ’24.12.31.까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➅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소법 §59의2)

-   둘째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 원  →  15/20/30만 원

➆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조의2)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 원 → (개정) 연 월세액 1천만 원

참고 5		연말정산 종합안내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 국세상담센터 누리집(call.nts.go.kr) > 세법 상담정보 > 연말정산

국세청 누리집

① 키워드 연말정산

② Q&A 모음집

③ 계산사례

④  도움영상

사 례	매월 식사대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 금액은?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제공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영상]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②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23. 12. 18.부터 운영)
□(국번없이) 126 ⇨ 5 [ 간소화서비스·세법 상담 ]

참고 6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접근 경로 ]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선행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총급여, 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후 입력

□  [Step.01]  자료제공 동의하기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세부적인 공제 금액 등 공제신고서 내역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  [Step.02]  절세안내 보기

○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절세안내 보기

참고 7		주요 문답자료 (FAQ)

	《 접근경로 》		연말정산 종합 안내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방법 1∼2 ]

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2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3∼6 ]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소득1)･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3.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5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절세 효과가 큼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공제 가능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6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7∼8]

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P   C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P   C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9∼12]

9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10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 또한,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작은 XML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