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 12. 27.(수)

‘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규제 및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하여 유동화증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24.1.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하였다.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ⅰ) 자산 500억원 이상, (ⅱ) 자본잠식률 50% 미만, (ⅲ)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에 대해서는 12.19일 기시행

※ 관련 조문 :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감독규정) 제2조

둘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하여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하였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하여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제도정비 내용 >

등록의무 완화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② SPC → 자산보유자	의무등록→임의등록
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임의등록

인센티브 확대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특례 유지
② SPC →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③ 담보신탁	특례 신설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 관련 조문
유동화 대상자산 확대 : (법률) 제2조
등록의무 완화 : (법률) 제6조 (감독규정) 제9조
인센티브 확대 :  (법률) 제8조

셋째,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2, 제42조 (시행령) 제5조의3 (감독규정) 제18조의2

넷째,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하였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을 열거하였다.

*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②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③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

※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3, 제38조의3 (시행령) 제5조의4 (감독규정) 제18조의3

다섯째,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하였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조윤수	(02-2100-268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국 장	오상완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고병완	(02-3145-8090)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책임자	부 장	김종현	(051-519-1780)
		담당자	팀 장	안병욱	(051-519-1785)

참 고		개정 자산유동화법 관련 FAQ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 외에 상법에 따라 발행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 적용 대상인지?

□ 개정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및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은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에도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됩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 한편, 위험보유 의무 주체는 ➊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자 및 ➋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입니다.

ㅇ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용보강을 하는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유동화증권은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따라서,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모두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면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동화증권의 일부 조기상환 등으로 발행잔액이 감소하는 경우, 의무보유자의 의무보유 금액도 동일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 개정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3는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의무보유 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되며,

ㅇ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일부 상환 등의 이유로 발행잔액이 감소하는 경우 의무보유 금액도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만기일에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는 경우, 자산보유자가 차환 발행된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보유 해야 하는지?

□ 동일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어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잔액)이 생기는 경우,

ㅇ 자산보유자는 차환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다시 의무보유 해야 합니다.

ㅇ 이는 차환 발행되는 유동화증권도 최초에 양도 또는 신탁한 유동화자산을 통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보유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법 시행 이전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24.1.12. 이후에 차환 발행된다면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위험보유 규제는 ’24.1.12. 이후에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ㅇ 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24.1.12. 이후 최초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ㅇ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24.1.12. 이후 증권신고서(자본법 §119)를 제출하거나, 증권의 모집을 위한 공시 또는 그 밖의 조치(자본법 §130), 전자등록(전자증권법 §25➀) 신청, 예탁(자본법 §309)한 경우 적용됩니다.

□ 한편, 법 시행 이전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24.1.12. 이후에 차환 발행되는 경우,

ㅇ 법 시행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신탁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산 보유자에게 위험보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관리자(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운용·차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자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자본시장법상 금전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➊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 제외)가 ➋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➌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금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①법인에 해당, ②자기자본 5억원 이상, ③상시근무 인력 3명 이상(전문인력 2명 이상 포함), ④자산관리와 일반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 관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는?

□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10➀)와 일반 업무(§23➀)를 위탁받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경우 모두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대상에 해당합니다.

- (ⅰ)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와 일반 업무수탁인이 같은 경우

- (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와 자금관리자가 같은 경우

- (ⅲ)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 일반 업무수탁인, 자금관리자가 모두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24.1.12.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업무수탁인은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점에 자격요건별 현황*을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 ① 자기자본 금액 : 10억원, ② 변호사 : 1명, 회계사 : 1명, 감정평가사 : 1명, 자산관리 또는 업무수탁 경력자 : 2년 이상 근무 2명, ③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는지?

□ 한국예탁결제원의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http://e-safe.ksd.or.kr

ㅇ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 등 안내자료 및 증빙서류 양식1)은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 공지사항 및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2)에 게시할 예정(’24.1.5.)입니다.

* 1) 의무보유 면제대상 근거문서, 의무보유자 미존재 근거문서
2) http://www.ksd.or.kr

9.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을 신규로 이용하려는 경우,  다음 4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참가기관 등록) e-SAFE에 참가기관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예탁원에 우편제출1)하고, 이메일로 이용 신청2)

*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37층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기획팀

2) portal@ksd.or.kr로 참가기관 명칭 및 e-SAFE 이용을 신청한다는 내용 송부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보다 빠른 등록이 가능)

② (e-SAFE 회원가입)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 http://e-safe.ksd.or.kr > 회원정보 관리 > 회원가입

③ (업무권한 신청) 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1)를 예탁원에 우편제출2)

* 1) 제출서류 : http://www.ksd.or.kr > 고객정보센터 > 양식/서식 > 업무참가
(①e-SAFE 사용자 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신청서 1부, ②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부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③법인인감증명서 원본(발행 후 3개월 미만) 1부)

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37층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기획팀

④ (SAFE용 인증서 신청) 예탁원 창구1)에 직접 방문하여 SAFE용 인증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5층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기획팀

2) 제출서류 : http://www.ksd.or.kr > 고객정보센터 > 양식/서식 > 업무참가
(①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e-SAFE 用)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인감증명서 원본(발행 후 3개월 미만) 1부, ⑤인증서 발급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