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12.28.(목) 12:00	배포	2023.12.28.(목) 10:00

[2023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2023년 역외탈세 1조 3,500여억 원 추징

- 법인 소득 ‧ 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에 적극 대응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稅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〇  올 한해, 우리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〇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5.31. 보도자료)

□  이런 노력의 결과,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〇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3년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17~’19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〇 팬데믹(’20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축소되었으나 * (’18) 226건 → (’19) 233건 → (’20) 192건 -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Ι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Ι

□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❶ 법인 소득 ‧ 자금 국외 유출, ❷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❸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입니다.

【 주요 역외탈세 유형 】

1		법인 소득 ․ 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

▸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

▸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

2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여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

▸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

3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강영진	(044-204-3651)
	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도	(044-204-3652)

사례 1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  주요 탈루혐의

○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

-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 향유

○  (법인자금 사적 사용)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

□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0,000억 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0억 원에 대해 상여 처분

사례 2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주요 탈루혐의

○  (수출대금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해외 현지법인 미신고)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미신고

-  (매출누락)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

□  조사결과

○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무조정

사례 3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여 소득세 탈루

□  주요 탈루혐의

○  (국외 소득 탈루)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

○  (해외 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甲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

□  조사결과

○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00억 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4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개발이익 편법 증여

□  주요 탈루혐의

○  (개발이익 편법 증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

□  조사결과

○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000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 5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하여 국내 과세 회피

□  주요 탈루혐의

○  (사업구조 위장 개편)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

-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

-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

-  이로 인해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 회피

□  조사결과

○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