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9.(금) 석간	배포	2023. 12.28.(목) 15:00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3.12.29. ~ ’24.2.7.)

√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합니다.

ㅇ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비중을 대폭 상향합니다.

√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
구분	평가부문 및 비중
(현행)	자본(C)	자산(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R)
				내부통제
	20%	25%	15%	5.3%	10%	15%	15%
⇩
(변경)	자본(C)	자산(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내부통제(I)	리스크(R)
	20%	25%	10%	5%	15%	15%	10%

※ 경영관리 세부항목인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의 평가비중 확대(은행 검사매뉴얼 개정 예정)

둘째,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 : ‘23년 약 3.4조원 → ’24년 약 4.1조원

** 수산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산금융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제141조의9(업무 등)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규제비율 적용 : (‘24년중) 105%, (’25년·‘26년중) 110% (~’27년말) 105%, (~’28년말) 10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3.12.29일(금)부터 ’24.2.7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12.29.(금) ~ 2024.2.7.(수), (40일)

￭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총괄>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8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재갑	(02-3145-8050)

참고1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요

평가 목적

‣ 은행의 경영 상태를 합리적·객관적으로 파악

‣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평가 부문

‣ 자본적정성(C) :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여부 및 보유 가능성 평가

‣ 자산건전성(A) : 자산의 질적 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 평가

‣ 경영관리(M) :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은행 이용자 보호기능 수행 등을 위한 경영진의 능력 평가

‣ 수익성(E) : 건전경영 유지, 지속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실현 여부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익확보 능력 평가

‣ 유동성(L) :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내부통제(I, 신설) : 관련법규 및 내부정책‧절차 준수,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등을 위한 일련의 통제과정 평가

‣ 리스크관리(R) :  시장·운영·금리·기타리스크 등을 적시에 인식·평가·통제하는 내부통제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 여부 평가

평가 절차

항목별 계량지표 산정 (5등급 15단계)																	비계량항목 평가 (5등급 15단계)
부문별 평가등급 추정 (5등급 15단계)																	부문별 평가등급 추정 (5등급 15단계)
	<현행>														<개정>
	부문별 평가등급 확정 (5등급 15단계)														부문별 평가등급 확정 (5등급 15단계)
	C	A		M			E		L		R				C	A		M	E		L		I	R
	20%	25%		15%			10%		15%		15%				20%	25%		10%	5%		15%		15%	10%
종합평가등급 확정

평가 결과

활용

‣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종합등급이 1~3등급 & 자산 또는 자본 4등급 이하

- (경영개선요구)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

‣ 자회사 출자, 해외진출 등 제약 요인

참고 2		신설․조정되는 주요 경영실태평가 항목(요약)

1. 평가항목 비중 조정

현행(a)		개선(b)		증감(b-a)	비고
C	20%	C	20%	-	-
A	25%	A	25%	-	-
M	15%	M	10%	△5%p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부문 독립
E	10%	E	5%	△5%p	자본적정성(C)에 상당 부분 반영
L	15%	L	15%	-	-
(신설)	-	I	15%	+15%p	내부통제 부문 별도 신설
R	15%	R	10%	△5%p	여타 부문(C,A,E,L)에 일정부분 반영
종합	100%		100%

2. 비계량 평가항목 변경

평가부문	변경 전	변경 후
자본 (C)	ㆍ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ㆍ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ㆍ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ㆍ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자산 (A)	ㆍ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인식ㆍ측정ㆍ평가 ㆍ여신정책의 적정성 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ㆍ여신관리의 적정성 ㆍ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경영관리 (M)	ㆍ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ㆍ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ㆍ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ㆍ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ㆍ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 내부통제 관련 항목 수정 후 신설 부문으로 이관)
수익성 (E)	ㆍ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ㆍ수익구조의 적정성 ㆍ비용구조의 적정성 ㆍ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비용구조의 적정성
유동성 (L)	ㆍ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ㆍ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운용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운용구조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 (I)	(신설)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리스크 관리(R)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ㆍ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