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2.29.(금) 조간		배포	2023.12.28.(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이두형	02-3145-797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회계팀		책임자	상 무	강경진	02-2087-7007
			담당자	팀 장	한영근	02-2087-719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책임성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 ② (연결내부회계 대상 명확화)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Ⅰ		제정 배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23.5.2일 ｢외부감사규정(§6 ④)｣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의 일환 ]

□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존재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9.)의 일환 ]

* (’23년) 직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9년) 5천억원 이상 → (’30년) 전체

Ⅱ		주요 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평가 및 보고 기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③ 통제의 미비점의 평가  →  ④ 평가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주요 내용 >

◆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재무보고위험 식별		□ 통제 식별		□ 통제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 문서화
• 재무보고의 양적·질적요소 고려 • 부정위험 고려		• 핵심통제 선정 • 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 고려 • IT 일반통제		• 통제위험 평가 • 평가 증거자료 결정 • 평가대상 선정 • 설계 효과성 평가 • 운영 효과성 평가		• 경영진의 평가 근거 문서화 • 결론도출 근거 문서화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보고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 미비점 평가		□ 미비점 조치		□ 보고서 작성		□ 운영실태 보고
• 개별･결합하여 중요 취약점인지 고려 • 양적･질적요소 고려 • 보완통제 영향 평가 • 미비점이 중요 취약점 인지 평가		• 적시시정체계 마련 • 개선방안 감사(위원회) 보고 • 감사(위원회) 권고 고려하여 조치 • 사후 이행여부 확인		•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해 결론 • 운영실태보고서에 내용 포함		• 주총･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

◆ 감사(위원회) 역할 : □ 경영진과 독립적 입장에서 운영실태 평가
□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 미비점· 취약점 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업계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기준 (문단14)에 명확히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대상 (기준 문단14) >

⑴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

⑵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⑶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⑷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 보고서 신설·추가 사항 >

운영실태보고서 [ 대표이사 → 주총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 → 이사회 ]
•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	•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  (시행시기) ’24.1.1일부터 시행하되,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을 ’24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 부여

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평가·보고 대상범위 ①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②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③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 해소

◦ (양적기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 (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 (2단계), 8배 (3단계)’ 등으로 제시

◦ (질적기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 예) 양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정위험이 높거나,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이 낮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 평가 · 보고 대상에 포함

◦ (참고사례) 상장회사와 감사인들이 가이드 라인을 쉽게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 >

선정절차				양적 기준		질적 기준 (예)
1단계		유의적 부문 선정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 초과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등
2단계		개별적으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4배		그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등
3단계		他 부문 합산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8배		부문의 중요 왜곡표시위험 수준 등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회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la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468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icfr.org/sub/menu/data.asp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