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2.29.(금) 석간		배포	2023.12.28.(목)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752)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2.29. 시행 -

- 주요 내용 -

◈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및 ’외감규정 개정('23.9월)‘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

Ⅱ		주요 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

□  (개 선)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서식 개정)

◦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4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예시) >

감사참여자 감사단계별 예상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세무, IT 등 기타 전문가	합계
		담당 이사	등록 CPA주1)			수습 CPA
투입 인원수
재무제표 감사
분·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기타
합계

* 주1) 직급(연차)별로 기재하되 등록회계사는 0~3년, 4~9년, 10년이상으로 기재

◦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

-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

<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선 내용 >

현 행				개 선
• 감사보수(연결 포함)				• 감사보수(연결 포함)	+	• 감사인 선임주체와 협의한 내용
				• 예상 감사 투입시간 •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 표준감사시간 • 전기 감사 투입시간

□ (시행일) ’23.12.29.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  (문제점)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

* 지정감사인이 동일감사인 연속지정 등 특정된 경우 외에는 기업을 자산 순서에 따라
감사인은 지정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  (개 선)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  (적용산업)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

-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 업종별 시행 시기 >

’24.1.1. 시행 (4개 산업)		’25.1.1. 시행 (7개 산업)
➊ 건설업 등 수주산업 건설 ➋ 은행 및 저축은행업 금융 ➌ 보험업 금융 ➍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금융		➊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➋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➍ 운수 및 창고업 ➎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➏ 소프트웨어 개발업 ➐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지정절차) 상기 산업에 속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

<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 >

□ 지정기초자료 제출 (회사, 감사인→금감원)		□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감사인)		□ 산업전문성 분류		□ 재지정 신청 (회사,감사인→금감원)
• 회사 :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기재 * ‘불필요’ 또는 미기재시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감사인 :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		• 금감원 : 회사가 희망하는 전문성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 • 회사·감사인 :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에 대한 협의		• 감사인이 산업전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회사 : 지정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감사인 : 보유 전문가 보다 지정회사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산업전문가를 산업전문성 필요 업무에 배정하여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 산업전문가 기준 >

가.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해당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해당 산업에 관한 분석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라. 해당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마.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바. 가.의 감사·비감사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Ⅲ		기대 효과

□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시한 감사시간과 보수의 합리성을 기업에 적극 설명·협의할 필요

◦  이와 함께 산업전문가 육성·확보 등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기업들도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계약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등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기업·감사인 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

◦ 제도 시행·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內 열린창구에서 접수 가능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