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2. 31.(일) 12:00	배포	2023. 12. 31.(일) 10:00

[2023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 이용자의 96%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 수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

□  국세청은 ’23.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 명 대상)로 확대하였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 96% 86% 【전자신고 만족도】 세금비서

*  ’23.1월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최초 도입 당시 만족도 92%  → 7월 일반과세자 확대 96%

* (눈에 띄는 세금비서 이용자 의견)

☞ (42세, 女)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 (35세, 男)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는 1.12.(금)부터 제공함

[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현황 ]

제공 시기	이용 대상	대상 인원
’23. 1. 16.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초 도입	약 66만명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3. 7. 12.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약 100만명
	･ 업종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 명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35만 명
’23. 12. 23.	③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	약 24만명 (’22년 신고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과세대상
’24. 1. 12.	④ 간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약 165만명
	･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정보화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2501)
<총괄>	홈택스1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현주	(044-204-2502)

참고		’24.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요령

1		서비스 접속 방법

□  홈택스 메뉴① 또는 ｢방문자별 맞춤메뉴②｣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접속하면 직전분기 제출 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

① 홈택스 메뉴 이용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또는 간이과세자)

①

②  ｢방문자별 맞춤 메뉴｣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②

□  ’24.1.15.(월)부터는 임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접속

③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①｣ 팝업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팝업 화면에서 ｢세금비서 서비스②｣로 접속

②

①

2		｢세금비서｣ 화면 구성

□   PC 화면을  화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좌측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 ‧ 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으로 구성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 |

○  납세자가 우측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됨

○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신고서 서식｣ 화면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됨

□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 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함

○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입력 없이 납세자의 확인만으로 자동 작성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음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