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1. 5.(금) 12:00	배포	2024. 1. 5.(금) 10:00

[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국세청,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새롭게 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통 후 16년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taxlaw.nts.go.kr)

□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  UI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이용환경

*  UX (User Experience) :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기획․설계

< 기 존 >		< 개 선 >
	➡

ㅇ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였으며

*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형태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가까운 자료를 매칭하는 분석과정

**  사용빈도 누적학습으로 노출 우선순위 반영 및 추천어 제공, 검색어 오류 자동보정, 자연어 검색 등

-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등 정보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세분화된 검색필터 제공, 핵심단어 시각화, 판례 히스토리 기능 제공, 유사문서 표출 등

ㅇ 웹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모바일의 사용성을 강화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용자별 웹 접근성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하는 등 제공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 보관함, 퀵메뉴 등 다양한 개인화(personalization) 기능과 빠른 법령찾기 기능을 리모컨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개인화기능]

ㅇ  한편,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게시하여,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 초기부터 국세청은,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의 개선수요를 수집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 하였고

ㅇ 메인화면 UI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통합테스트 과정에도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UI설계: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설계

ㅇ 정식 개통 전에 새로운 시스템의 베타버전을 미리 공개하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오류․불편 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ㅇ 시스템 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세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신상모	(044-204-3101)
	법 규 과	담당자	서기관	최은경	(044-204-3102)

참고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경위

□ 잦은 세법 개정과 거래유형의 다양화 등 경제현상의 빠른 변화로 세법령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세법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에 따라, ’07. 7. 3.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평균 이용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정보제공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단위 : 건, 1일 평균)

법령정보시스템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납세자 이용건수	42,173	41,116	53,342	44,634	55,025	53,823
직 원 이용건수	21,490	22,416	17,889	19,123	20,214	20,936
총 이용건수	63,663	63,532	71,231	63,757	75,239	74,759

*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국세법령정보를 국세청이 무료 제공하는 시스템(taxlaw.nts.go.kr)

□ 이에, 국세청은 ’22년 7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ISP사업*을 마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본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청사진 마련) 사업(’22.4.20. 〜 ’22.7.19.)

ㅇ 지난 ’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하는 고도화 사업 추진

□ 개발 완료된 새로운 시스템을 ’23.12.4.부터 내부 직원에게, ’23. 12.13.부터는 일반 국민에게 베타버전으로 선공개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1월 5일 새로운 시스템 정식 개통

참고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❶  (메뉴․디자인 개편)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

*  UI: 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이용환경, UX: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기획․설계

▸ 통합검색 기능을 메인화면 상단에 큰 영역으로 강조하고, 좌측 『키워드 검색』과 함께 자연어 검색 기반의 우측 『쉬운 문장검색』기능도 새롭게 제공

▸ 마우스 휠을 통해 편리한 화면전환이 가능한 두 페이지 화면으로 구성, 첫 페이지는 법령 중심의 주요서비스를, 두 번째 페이지는 최신/주요/인기 세법해석례, 판례, 결정례를 한번에 볼 수 있게 구성

	ㅣ Two Page 메인화면 ㅣ
[법령중심의 주요서비스]		[판례․결정례 중심 서비스]

❷  (검색엔진 고도화)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최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검색엔진으로 개발·구축

▸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분석과 사용빈도 누적학습으로 노출 우선순위 반영, 세분화된 검색필터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 제공 등

▸ 연관검색어, 사용자들이 함께 찾는 키워드, 전년 동월 많이 검색된 키워드 등 사용빈도에 기반한 추천어 제공, 분류․세목별 바로가기가 가능한 검색현황표 제공 등

▸ 자연어 검색 기반 문장형 검색 추가, 태그 클라우드(핵심단어 시각화) 기능 추가, 해당문서와 유사문서 정보제공 및 유사율 표시 등

	ㅣ 2개의 검색엔진 도입 ㅣ
[빠른 키워드 검색]		[생활어로 검색이 가능한 문장 검색]

❸  (제공정보 최적화) 다양한 검색기능 구현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 제공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고, 정보제공기능 대폭 강화

▸ 일반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연어 표현으로 쉬운 문장 검색기능 추가 제공(사용자에게 익숙한 세목>키워드>주제어 단계별 검색 필터링 제공)

▸ 세분화된 검색필터 제공(포함어, 제외어, 심급별․결정유형별․진행 상태별 판례 검색 필터링, 생산기관별 세법해석례 필터링 등)

▸ 컬렉션, 세목 라벨, 정확도, 유사율 표시 등 검색결과에 대한 시인성 강화

▸ 재판경과 히스토리 제공, 참조․인용판례 제공 등 정보제공기능도 대폭 강화

[다양한 검색필터]	[재판경과 히스토리 제공]

❹  (이용 편의성 강화) 웹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사용을 가능케 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모바일의 사용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용자별 웹 접근성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강화

*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사례,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 세무용어 사전 전면 재정비 등 제공 콘텐츠 내실화

- 보관함, 퀵메뉴 등 다양한 개인화 기능과 빠른 법령찾기 기능을 리모컨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개인화기능]

❺  (업무효율성 제고) 심판결정문 등 문서수록을 자동화하고 문서관리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필터링·마스킹 등 자동화 솔루션 도입

□  인프라 재구축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❶  (인프라 재구축) 공공클라우드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독립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여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 확보

* 서비스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 업그레이드의 민첩성 확보 등

❷  (시스템 고도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용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고, NTIS, 법제처 등 대내외 연계관리 플랫폼 구축

- 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준수한 데이터 표준화 및 재설계, 시스템 관리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 응용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구축

□  효과적 신규 시스템 가이드를 위한 동영상 매뉴얼 제공

ㅇ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게시하여,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화면과 설명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