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9.(화) 10:00	배포	2024.1.9.(화) 08:00

[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 무·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 산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개 선

(사진, 문서, 엑셀, PDF, 영상 등 업로드 가능)

기 존

(증빙자료로 사진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175억 원 ⇁ 222억 원, ’23년 기준)

□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장권철	(044-204-3701)
	세원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주인규	(044-204-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