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		배포	2024.1.11.(목)
담당부서	가상자산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현덕	(02-3145-8160)
			담당자	팀 장	안병남	(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		책임자	국 장	문정호	(02-3145-7100)
			담당자	팀 장	진세동	(02-3145-7102)
금감원,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

Ⅰ. 출범 배경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4.7월)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24.1.9.)시켰습니다.

◦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부서 조직도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 감독총괄팀			가상자산 시장감시팀			가상자산 검사팀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 조사기획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가상자산 조사팀

□  최근 美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1.11.)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  高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금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美 SEC 위원장(Gensler)도 일반상품(예 : 금속 등)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고, 금번 ETP 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Ⅱ.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하여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

□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수사당국( 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下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

□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법 제12조) 불공정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 지체없이 수사기관 신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금융감독당국 통보

◦  금융감독원(가상자산조사국)도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하여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고,

*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합수단)으로 즉시 이첩

◦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하여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