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 11.(목) 조간 (인터넷) 1. 10.(수) 12:00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 ’24년 지원 신청 1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철	(044-204-7857)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 (사업개요) 2023년보다 지원 예산‧규모‧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 >

구 분	2023년	2024년
지원예산(백만원)	5,000	15,008
지원비율(%)	20 ~ 50	50 ~ 80
지원규모(명)	25,000	40,000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 * (‘18) 최대 2년 → (’19～) 최대 3년 → (’21～) 최대 5년

◦ (지원방식)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지원

(단위 : 원,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80%		60%		50%
월 지원액	32,760	37,440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본인 납부액	8,190	9,360	21,060	23,400	32,175	35,100	38,025

* ‘월보수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에 따름

□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①보험료 지원 신청	⇒	②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보완 및 결과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	③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④보험가입자 정보 제공	⇒	⑤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 소상공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소진공 → 소상공인

*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마당-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go.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