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16.(화) 12:00	배포	2024.1.16.(화) 10:00

[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 경	(044-204-326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4-255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엽	(044-204-3857)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

□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 2. 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전화 1544-9944 → 2번1) → 1번2)		사업자등록번호 + #		ARS 무실적신고 적정여부 질문3)

1) 1번(부가가치세), 2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3번(국세고지)

2) 1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2번(ARS 무실적신고내역 확인 및 삭제요청)

3)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유무를 질문하여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후 종료

	주민등록번호 + #		ARS 무실적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 서비스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종류		제공내역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3.1～9월까지의 매출금액
	제로페이 매출 자료*	’23.1～11월까지의 매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3.1～11월까지의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3.1～10월까지의 등기자료
	수출통관 자료	’23.1～10월까지의 통관자료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	’23.1～10월까지의 용역제공금액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3.1～11월까지의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1～11월까지의 수취금액

*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4. 1. 26.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4. 2. 1.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미리채움 서비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3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 1.~2. 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3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60%)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원 14%		800만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참고자료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8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10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납세자/세무대리인)	12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14

5. 골프장경기보조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15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17

7.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사례	18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네이버 (전자문서)

① 네이버(전자문서) 수신

② 본인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 문자메세지

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② 본인 인증요청 및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참고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 앞 면 >

< 뒷 면 >

참고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

02.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 납세관리] > [기장대리]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02. 의뢰인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참고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① 로그인 화면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무실적) 클릭

③ [무실적 신고] 터치

④ 신고서 제출

참고 5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Ι 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 Ι

[기본정보 입력] 캐디 맞춤형 신고메뉴(‘용역제공자 신고’)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입력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직접입력		[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업종코드, ①수입금액, 기타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Ι 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손택스) Ι

[기본정보 입력] 캐디 맞춤형 신고메뉴(‘용역제공자 신고’)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입력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직접입력		[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업종코드, ①수입금액, 기타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참고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참고 7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사례